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셀프 종신제 개헌안’이 3월 11일 중국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에 통과되었다.
중국에서도 ‘거수기’로 불리는 양회에서 이번 제5차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었다. 시진핑이 겸직하는 중국공산당(중공ㆍ中共) 총서기와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2회로 제한됐던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제한도 이번 개헌으로 풀렸으니 시진핑은 당(黨)ㆍ군(軍)ㆍ정(政)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제도적 종신제 황제로 등극한 셈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7년 7월 25일 발표한 중국의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으로 76.34세이고, 2010년의 74.83세보다 1.51세가 늘었다. 성별로 보면, 중국 남성은 73.64세이고, 여성은 79.43세로 2010년보다 각각 1.26세와 2.06세가 늘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인류 평균 수명은 선진국 79.28세, 중상위국 74.83세, 중하위국 67.48세, 저개발국 61.80세이고, 전체는 71.60세이다. 중국의 발전은 평균수명에서도 중상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만 65세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3년 3월초가 된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셀프 종신제 개헌’으로 자신의 건강이 허용하는 시점까지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중국 남성 평균수명으로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은 만 75세가 되는 2028년 3월초까지 3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10년 뒤라면 중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근접할 것이고, 시진핑은 수치상으로도 2033년 3월초까지 4기 임기가 가능하다.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공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중공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은 총 13개의 주제로 무려 3시간 반 동안 중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연설했다. 필자는 시진핑이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 번째 핵심은 중공과 중국이 두 가지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즉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공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1차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완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핵심은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시진핑 자신이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15년 계획(2020~2035)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후계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2차 15년(2036~2050)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이 스스로 제안한 ‘셀프 종신제 개헌’의 이유이자 배경이다.
동북아에는 ‘북핵 딜레마’와 ‘사드 딜레마’, 그리고 예측불허인 ‘트럼프 딜레마’가 존재했고, 셀프 종신제 개헌으로 ‘시진핑 딜레마’까지 새로 생겼다. 앞으로 ‘시진핑 딜레마’는 중국 국내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중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국제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필자의 우려는 잠재적인 중국 내부의 갈등으로 시진핑 체제가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이다. 시진핑 체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동아시아의 국익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내부 갈등의 출구전략으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역은 한반도이다. 중국은 북핵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미ㆍ중 및 남북간 치명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시진핑의 황제 등극이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한국일보 칼럼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