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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속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불발
미‐중 충돌 속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불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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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차 회의 이후 25년만에 처음
‘불공정 무역관행’ 문구 포함 여부 둘러싸고 이견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여파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AFP,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월18일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고 의장성명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공동성명 채택은 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초안에 포함된 문구인 ‘불공정한 무역관행’ 포함에 대한 중국의 반대,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개혁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기념사진 촬영 모습. 에이펙 홈페이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기념사진 촬영 모습. 에이펙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공동성명 초안에는 포함된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장이 불씨가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를 빼기를 원했고, 나머지 20개 회원국은 넣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채택 불발에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둘러싸고 에이펙 정산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공동성명에 반대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오닐 총리는 “그 방의 ‘두 거인’을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WTO와 WTO 개혁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며 WTO 개혁은 에이펙의 소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한을 세계무역기구가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변화를 요구하며 탈퇴 의사까지 내비쳐 왔다.

미국과 중국은 하루 전인 1117일 열린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비난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맞섰다.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는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을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패권을 추구하지도, 주변국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패권추구가 아니며 그로 인해 상대국이 빚더미에 앉지도 않는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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