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계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범은 일자리였다. 저소득 가구에서 취업 인원이 줄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사업소득까지 줄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월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5분위(고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분기 대비 8.8% 증가한 973만6천원이었다. 반면 1분위(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0% 줄어든 131만8천원이었다.
소득5분위배율 5.52배로 2003년 조사 실시 이후 최대
가구별 인원을 차이를 바로잡고 조세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는 459만6700원으로 5.3% 늘어난 반면, 1분위는 83만3000원으로 -1.1%였다. 이에 따라 1분위와 5분위 가구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커졌다. 3분기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2003년 이후 최대치이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1분위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22.6%였다. 사업소득도 -13.1%나 줄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올해 2분기 각각 전년 대비 -15.9%, -21.0%, 1분기에도 -13.4%, -22.6%였다. 근로소득의 꾸준한 악화가 엿보인다.
2분위 근로소득도과 사업소득은 각각 -3.2%, -15%였다. 사업소득은 3분위에서도 -11.9%였고, 근로소득 증가는 2.1%였다. 2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분기 전년 대비 각각 -2.7, -4.9%, 1분기 -2.9%, 3.1%였다. 사업소득의 꾸준한 악화가 엿보인다. 5분위의 근로소득은 11.3%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사업소득 증가는 1.5%였다. 2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6%, 18.8% 증가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격차 원인 설명은 지난 2분기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8월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당시 통계청은 고령가구주 증가를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통계청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2018년부터 표본 수를 기존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고, 인구 구성비중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해 표본 추출 기준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바꿨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2분기 가구주가 60살 이상인 고령가구 비중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26.6%→29.4%) 높아졌다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고령가구 비중이 높아진 게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미 2분기 발표 때부터 저소득 무직가구 비중은 급등
그런데 이번에는 보도참고자료는 내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서 가계소득격차 확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 가구구주와 기타 가구원을 중심으로 취업 인원 수가 16.8% 줄어들며 근로소득이 22.6%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수는 0.83명이었는데 올해는 0.69명으로 감소했다. 상용직 비율이 8.2%에서 5.1%로 많이 줄어들다보니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 아닌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통계청 8월23일,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보도참고자료
말로 할 게 아니라 2분기 원인 설명 때처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담아내는 게 적절한 내용이다. 그때 자료에는 이미 이번에 말로 설명한 내용도 들어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무직 가구 비중은 2분기 18.4%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1%로 3.3%포인트, 1인 이상 가구의 경우 22.6%에서 26.3%로 3.7%포인트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고령가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고령가구 증가에서 원인을 찾았다.(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225 참조).
1․2분위 사업소득 급감 이유는 여전히 모르쇠
3분기 가계소득격차 악화를 설명하는 통계청 담당자의 ‘말’은 2분기 참고자료 담은 무직가구 비중 증가를 설명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말’에도 1분위와 2분위의 저소득 가구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둔화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참고로 3분기는 정부가 경기둔화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 때다. 통계청장은 지난 11월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득격차 악화에 준 영향에 대해 “통계 생산기관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전히 통계청이 말로 하기 어려우면 충실한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판단은 경제주체가 하면 된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2분기 때 내놨던 참고자료를 쏙 빼놓은 걸 보면 그런 의지도 약한 게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