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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사회의 10대 딜레마
최근 중국 사회의 10대 딜레마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8.11.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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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언론매체인 둬웨이신문(多維新聞)’107최근 중국 사회의 10대 불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중국 대륙 SNS망에도 올라갔던 이 기사는 삭제되었고, 내용을 보려면 중국 대륙 밖에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

20171019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 재 취임으로 시진핑 2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활력기대로 충만했던 시진핑 1기와는 달리 경직되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종신제 개헌언론 통제’, 밖으로는 중 무역전쟁일대일로 딜레마등이 중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발하는 표면적 요소이지만, 실제는 누적된 외우내환(外憂內患)에 의한 종합적인 문제로 필자는 인식한다. 이런 이유에서 둬웨이의 이번 논평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둬웨이는 논평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중국 사회에는 확실히 집단적 초조감이 만연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둬웨이가 지적한 최근 중국 사회의 10대 불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중국 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우려이다. 주로 지식인들의 고민으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있다. 2)경제발전 추세에 대한 우려이다. 2012년 이후 개혁과 발전의 조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생존 위기의 민영기업 문제 등으로 낙관적이지 못하다. 3)중 무역전쟁 전망에 대한 우려이다. 무역전쟁의 경제적 충격과 심리적 영향으로 일부 민중들은 비관적이며, 투항 의견도 있다. 4)언론통제에 대한 우려이다. 최근에는 정치적 주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도 제약되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 부족을 우려한다. 5)대중(大衆) 통치에 대한 우려이다. 2017북경 대화재(大火災)’ 사건 이후의 안전대책으로 빈민촌에 대한 폭력적 철거 집행과 같은 정책은 민중의 합법적 권익 침해와 정부의 공신력 하락 및 ()’편향적 민중통치의 우려감을 낳는다. 6)하부관료에 대한 우려이다. 고위층에서 대부분 처리되던 이전과는 달리, 특히 경제발전과 관련, 층층시하로 내려오는 책임과 높은 스트레스로 하부관료들의 초조한 정서가 발생하고 있다. 7)민영기업가의 우려이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민영경제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민영기업가는 국유기업 위주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 추진을 우려한다. 8)중산계급의 우려이다. 개혁개방 40년간 많은 중산계급이 생겼으나 경제성장 하락과 무역전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한다. 9)노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이다. 두 가지 문제의 병존 시기에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음을 우려한다. 10)국가 정책에 대한 예측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개혁으로 양산된 많은 정책 중에는 미흡한 효과나 민중의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으며, 어떤 새로운 정책이 또 나타날지 혹은 생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중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중진국 대열에 진입한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민생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도시화와 중산계급()의 팽창으로 새로운 고민들을 해결해야 하고, 14억이 넘는 인구의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와 민중의 개인적집단적 권리의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성숙한 국제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

내부에 존재하는 중국 사회의 우려에는 이민위주(以民爲主)’의 정책집행이 필요하고, 국제 리더십 부족에 대한 해법은 상대국에 대한 배려에 있다. 리더십은 다수가 인정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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