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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현대적 경제체계 건설의 ‘신예부대’
민영기업, 현대적 경제체계 건설의 ‘신예부대’
  • 쥐진원(劇錦文),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18.1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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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전국공상연과 랴오닝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8 중국 500대 민영기업 정상회의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개최됐다. (사진=궈사사(郭莎莎))
8월 29일 오전, 전국공상연과 랴오닝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8 중국 500대 민영기업 정상회의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개최됐다. (사진=궈사사(郭莎莎))

최근 1, 2년 동안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전대미문의 변동이 있었다. 8월 20일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영도 소조(國務院促進中小企業發展工作領導小組) 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의 적극성을 장려해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로, 중앙이 민영기업에게 큰 기대를 걸고 매우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월 29-31일 ‘2018 중국 500대 민영기업 정상회의’가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에서 개막했다. 그렇다면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현대화된 경제 체계 건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중국의 중소기업이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농 일자리의 80% 이상, 기업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56789’라는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위치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단기적으로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첫째,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민영기업은 무에서 유로, 소에서 대로, 약에서 강으로 변화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중국 경제의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경제가 창출한 GDP가 2015년 50%를 넘었고 저장(浙江), 장쑤(江蘇), 광둥(廣東), 푸젠(福建), 허난(河南), 랴오닝, 허베이(河北) 등 성(省)은 성 전체 GDP에서 민간경제가 60% 이상 기여했고, 70% 이상 기여한 곳도 있다.
  둘째, 민영기업은 중국의 주요 세원이다. 오랫동안 국유기업이 국가의 주요 세원이었다. 민영기업이 성장하면서 국유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입해 중국의 주요 세원이 됐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경제가 발달한 성은 민영기업이 납입하는 세금이 전체의 70%에 가깝다. 2016년 산둥성은 민영기업이 납입한 세금이 전체의 68.3%를 차지했고, 허베이성은 60.96%에 달했다. 2015년 장쑤성은 민영기업이 납입한 세금이 전체의 60%에 가까웠고, 안후이(安徽)성은 68.2%, 광둥성은 약 47.3%를 차지했다.
  셋째, 민영기업은 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량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과학기술 발명과 기술 혁신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이 한다는 것을 알았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시장 경쟁 압박이 심해 혁신과 죽음 중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영기업은 시장 변화와 기술 진보에 대한 타고난 예민함과 유연함, 빠른 결단력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맞춰 생산 및 제품 구조를 제때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전 기회를 잡고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였다. 최근 우리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京東), 바이두(百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지리(吉利) 등 민영기업이 부단한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서 중국의 기술 진보와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봤다. 이로써 혁신 창업의 대열에 동참한 민영기업이 늘었고, 기술 진보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넷째, 민영기업은 일자리를 흡수하는 중요한 분야가 됐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큰 용기를 갖고 민간경제를 개방했다. 당시 목적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몇 십 년이 흘러 크고 작은 민영기업이 일자리를 흡수하는 저수지가 됐다. 중소형 민영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형으로 직원이 많고 관련 산업도 넓고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덕분에 현지와 외지의 다양한 구직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영기업이 도농 일자리의 80%를 제공하고, 농촌 출신 노동력의 70% 이상을 흡수하며, 신규 취업자의 90%를 수용해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 데 양호한 사회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민영기업이 늘고 있다. 초창기 민영기업은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고 실력이 부족해 부채 경영을 하는 곳도 있었다. 기업가들은 눈 앞의 이익만 보거나 사회 대중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말할 수가 없었다. 민영기업의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일부 민영기업은 기업 자신의 발전에서 자신과 사회 발전을 양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민영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의식도 보편적으로 강해졌다. 많은 민영기업가가 빈곤 구제, 교육, 의료, 기부 등 다양한 사업과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푸야오(福耀)유리 창립자인 차오더왕(曹德旺)은 사회에 수억 위안을 기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민영기업가의 모범이 됐다.


장기적으로 민영기업은 중국이 현대화된 경제 체계를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량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현대화된 경제 체계 건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즉 고(高)품질, 고수준의 경제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대화된 경제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도로 시장화, 고도로 법제화, 고도로 국제화된 경제 체계라고 생각한다.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앞으로 현대화된 경제 체계 건설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현대화된 경제 체계는 고도로 시장화된 경제 체계다. 민영기업은 탄생 때부터 시장에 의지했고 시장에서 힘들게 성장했기 때문에 시장에 익숙하고 시장을 잘 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더 시장화되려면 민영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따라 깊이 있게 발전해야 한다.
  둘째, 현대화된 경제 체계는 기업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계다. 민영기업의 성공 역사를 통해 민영기업은 인내심이 있고 혁신 창업과 계약정신을 가진 기업가를 육성하는 요람이고, 현대화된 경제 체계에는 많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장려해 우수한 기업가가 탄생하도록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가가 주도하고 혁신의 활력이 가득한 경제 체계가 반드시 건설될 것이다.
  셋째, 현대화된 경제 체계는 재산권이 명확한 경제 체계다. 민영기업은 근본적으로 사유경제고, 재산권 관계가 확실하다. 민영기업이 더 발전하면 경제에서 재산권 관계가 확실한 재산권의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 체계 운영에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며,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현대화된 경제 체계는 고도로 법제화된 경제 체계다. 민영기업은 시장을 빌어 발전했다. 시장의 논리는 바로 법제의 논리다. 그들도 법제화 사회가 형성되길 바란다. 따라서 민영기업은 중국이 현대화된 경제 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대화된 경제 체계는 고도로 국제화된 경제 체계다. 인류 운명공동체는 반드시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민영기업은 시장규칙의 창조자이자 실천자고, 시장규칙은 국제성을 지닌, 더 나아가 설명할 필요 없는 국제 ‘관례’가 됐다. 따라서 ‘역세계화’ 사조에 반대하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과감한 전진을 장려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전략이 돼야 한다.

(출처 : 인민화보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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