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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 대화채널 4년만에 재개
한중 투자협력 대화채널 4년만에 재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12.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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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도 2년만에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측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중국측 탕원훙(唐文弘) 외국투자관리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1411월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산업부는 "·중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채널을 복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에서 양국 통상당국간 또다른 대화채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에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체인 '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21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산업협력단지 촉진을 비롯해 투자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한중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중산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양국 교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후이저우시가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탕원훙 외자사장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중국측 현안을 얘기했고, 이 투자정책관은 우리 관계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중국 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2년 만에 다시 열렸으며 양국은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지원 교류회에는 중국 외국투자관리사 외에도 인적자원사회보장부(우리 고용노동부 해당),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담당자가 참석해 자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직접 듣고 답했다.

산업부는 실무위를 양국 투자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협의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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