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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인가방안 이달 발표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인가방안 이달 발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12.0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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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업에 경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공식 진단을 토대로 이달 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는데 이 결과는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후속 조치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평가위는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누는데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여서 향후 경쟁 요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도 은행업의 경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산출됐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보통 이하(46.7)'라는 답이 평균을 이뤘다.

평가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고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신규 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은행이나 전문화된 은행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 소형 전문은행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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