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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실효성·형평성 논란에 세계적 저항 직면
탄소세, 실효성·형평성 논란에 세계적 저항 직면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12.0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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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대표적

탄소배출 억제의 주요 이행 방안인 '탄소세'가 실효성,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에 전 세계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세가 현실적으로 시골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저지를 위해 '노란 조끼' 시위대가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프랑스가 탄소세 부작용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건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주() 단위에서도 탄소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5일 전했다.

WSJ은 사설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격렬한 시위는 반()탄소 정책과 경제성장 간의 현실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 제한 정책의 미래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특히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저()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에서 마크롱 현 정부의 반탄소 정책은 다소 무리하게 보인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프랑스의 주민 1인당 탄소배출량은 인접 독일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태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강행하는 징벌적 세금은 생계 활동을 주로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실업률이 8.9%(청년실업률은 21.5%)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프랑스 경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WSJ은 혹평했다.

탄소배출 억제정책에 대한 반대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미국의 서부 워싱턴주는 지난달 이산화탄소(CO2) 배출 톤(t)15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2달러씩 인상한다는 탄소세 안을 거부했다.

워싱턴주는 미국 내 주들 가운데 탄소배출 면에서 25번째에 해당하나 주지사와 녹색 단체들이 향후 5년간 23억 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 중이며 자칫 이 문제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 내각의 퇴진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앨버타주 정부도 이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캐롤라인 멀로니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가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며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석탄 연소가 늘어나면서 가계부담이 치솟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정치적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탄소세는 이론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데 규제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나 기후변화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비를 인상하고 경제를 저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FT는 칼럼을 통해 파리의 상황은 2일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는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도 정책과 현실 간의 간격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FT는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정의 부담이 이미 타격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에 또다시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는 바로 전국적 수준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빈국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도 대체 교통수단이 빈약한 시골 및 농촌 지역에서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유류세를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료 전환이 부유층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아직도 연료 상당 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세금 증가는 물론 상당수 석탄 광부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 중산층의 우려를 해소하는 탄소세가 농촌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사실이 기후변화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논란은 정치적으로 중도성향의 도시 중산층과 제도에 냉소적인 포퓰리스트들 간에 분열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인간 문명이 천 년 내 한 번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지만 이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대한 난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포퓰리즘 시대에 이 사안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FT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이 제안한 '탄소세 부과와 배당'을 거론했다. 탄소세로 걷은 세금을 다시 균등하게 주민들에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탄소를 덜 소비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유류세 인상 반대 '노란조끼' 시위 현장
프랑스 유류세 인상 반대 '노란조끼'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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