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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 추가 완화
중국, 내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 추가 완화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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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전쟁 중인 미국 등의 요구에 맞춰 내년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법부 등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제한 대상) 이외의 규제에 대해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른 부문과 함께 여러 분야의 관련 규제를 검토해 "2019년말까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고 경제참고보에 말했다.

상무부 관리 탕원훙도 지난달 국무원의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이 내년 3월까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관련 장벽을 모두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조달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도록 특별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작업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경제참고보는 올해 연말까지 중국의 각 성이 외국 기업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 1차회의에서 혁신에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걸려 있다면서, 지금은 세계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을 맞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 발전 방식이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자고 당부했으며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혁신에 유리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기초과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 등이 이 분야 연구에 더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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