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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에 나서다!
피케티,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에 나서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2.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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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 예산 설치, 회원국 의원 80%로 이뤄지는 진정한 유럽의회 창설 제안

부의 불평등을 고발한 ‘21세기 자본’으로 이름이 높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인 토마 피케티가 유럽 민주화 조약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투자를 높이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동세금 창설을 촉구하며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을 발의했다.

유럽 공동예산 창설과 진정한 유럽의회 창설을 촉구하는 유럽민주화선언.
유럽 공동예산 창설과 진정한 유럽의회 창설을 촉구하는 유럽민주화선언.

피케티는 앙투안 보셰 파리1 소르본 대학 연구교수 등 6명과 함께 12월11일 유럽민주화조약 사이트(http://tdem.eu)에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Manifeste pour la DEMOCRATISATION DE L'EUROPE)을 올리며 점증하는 불평등, 기후변화 가속화, 난민 유입, 대학과 연구 등 공공부문에 대한 만성적 저투자, 만연한 세금포탈 등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유럽의 무기력을 타개하자고 호소했다.

유럽민주화선언을 설명하는 피케티. 사진 유럽민주화선언 사이트 홈페이지.
유럽민주화선언을 설명하는 피케티. 
유럽민주화선언 사이트 홈페이지

이 선언에서 피케티를 포함한 발의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몇몇 회원국들에 선거를 통해 등장한 반유럽 정부 이후, 더 이상 이전처럼 계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다음 있을 이탈이나 현재의 유럽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더 해체되는 것을 그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선언은 “지금까지 유럽 통합은 주요한 다국적 기업들, 소득이 높고 큰 자산을 가진 개인들에게만 주로 혜택을 줬다”며 “이들 수혜층이 유럽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재의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게끔 진정한 유럽 차원의 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때만 유럽은 시민들과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선언은 △유럽 차원의 예산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세 신설 △사회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유럽 발전을 위한 정치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각 나라가 공동의 재정정책 도입을 가로막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이런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의 재정정책 도입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며, 위르겐 하버마스 등 유럽의 지식인들도 2008년 대금융위기 이후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선언에 포함된 공동세의 부과 대상은 연간 소득이 20만 유로(약 2억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 대한 증세, 100만 유로(약 13억원) 이상의 자산계층에 대한 부유세 강화, 이산화탄소환산톤(tCO2)당 최소 30유로의 탄소세 도입, 법인세 증세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국내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공동예산과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용도는 연구, 청년층 훈련, 유럽대학 발전, 경제성장 모델 혁신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이주노동자의 수용과 통합 등이다.

선언은 새로운 정치모델로 진정한 유럽의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의석의 80%는 회원국 국회의원들로 이뤄지고, 나머지 20%는 정치집단별로 비례해 현재의 유럽의회 의원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 총선이 진정한 유럽 차원의 선거로 되게끔 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회는 회원국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를 할당하고 있다.

피케티를 포함한 선언의 제안자들은 유럽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언에 서명할 수 있으며, 선언 내용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의 선언 운동은 내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회유럽 부활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들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런 운동들이 공동의 틀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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