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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북아 경제협력,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협력으로
신 동북아 경제협력,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협력으로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 승인 2018.1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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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미 3자간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체육과 문화교류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정치·군사적 대화를 거쳐, 지난 11월 30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동의 하에 남북 종단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북한 철도 노선 점검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은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와 ‘동북삼성 진흥정책’으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남북이 하나의 한반도 경제권으로 형성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간 국가전략의 협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다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확대 발전되어야 하고, 이것은 동북아 국가의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1.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신북방정책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동년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이하 ‘북방위’)를 출범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북방위(北方委)’는 ‘신북방정책’을 주관한다.

 

1) ‘북방위’ 제1차 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시

 

‘북방위’는 부총리급으로 송영길(宋永吉) 4선 국회의원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7년 12월 7일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내부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장관급, 간사) 등 5명의 장관(급) 이상 ‘정부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민간위원회’에는 북방 국가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20명이 위촉되었다. 셋째, ‘전문위원회’에는 ▲전략 및 경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국제관계 등 5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약 70여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되었다. 넷째, ‘특별고문’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위촉되었다. 끝으로, 각 영역별 협의를 위해 ▲기업 협의회 ▲연구기관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발족되었고,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북방위’의 위원장이 부총리급이고, 특히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은 명예직이지만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의전 대우를 하는 것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북방위’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북방위’의 주요 권한은 네 가지로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공동번영과 미래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 설계자’이다. 둘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신북방정책’ 즉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셋째, ‘신북방정책’의 청사진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동적인 촉매자’이다. 넷째, 각 부처의 주요 북방협력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자’이다. ‘북방위’에 부여된 이 네 가지 역할로 인해 역대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한계와 ‘북방위’의 보완 방안

 

‘북방위’에서 정리한 한국의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1990년 구 소련과의 국교 수립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중국과도 정식 수교를 맺었다. 둘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특히 러시아와 우호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했으나 중도에 여건 미흡과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중단되었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으나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북방위’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기조도 변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둘째, 경제협력적 측면에서, 과거 정부의 북방정책은 일부․지역 국가 중심이나 에너지․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향이 존재한다. 셋째, 특히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남·북·러 협력과 같은 북방정책은 자주 중단되었다. 넷째, 추진체계적 측면에서, 역대 정부는 사업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이 미흡했다.

‘북방위’는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첫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양자와 다자 형식의 다양하고 일관된 교류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둘째, 경제협력적 측면에서, 지역별 특성과 한국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우선 한·러의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남·북·러 삼각협력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추진체계적 측면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북방지역 국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북방위’ 제2차 회의: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

 

‘북방위’는 2018년 6월 18일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 안건 수립에는 연초부터 ‘북방위’, 정부 관계부처, 관련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또한 각 분야별 T/F에서 전략과 중점과제 검토, 각종 세미나 개최, 민간위원 자체 토론, 분야별 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신북방정책’의 4대 목표에는 ▲소다자(小多边)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新) 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등이다.

‘신북방정책’의 14개 중점과제는 ▲초국경 경제협력 ▲환동해 관광협력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금융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등이다.

‘신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는 다음의 표로 구성된다.

 

표1: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

1. 소다자(小多边)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1)초국경 경제협력

2)환동해 관광협력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3)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4)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5)한·러 천연가스 협력

6)북극항로 진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7)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8)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9)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10)금융 접근성 강화

11)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12)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13)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14)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1) ‘일대일로’ 정책의 출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초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한달 뒤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연속해서 제안했다. 이 두 가지 구상은 2013년 11월 9일 18기 제3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구상으로 발표되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하는 비전과 활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愿景與行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다듬었다. 특히 금융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BRICS) 은행 등을 설립하였고, 일대일로의 연안 국가들과 고속철도와 항만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 3대 실크로드로 확장된 일대일로

 

2017년 5월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대일로 베이징 국제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극항로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2017년 11월 3일 중국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빙상실크로드’ 공동개발로 화답했다. 2018년 1월 2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했고, 중국의 ‘빙상실크로드’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로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세 가지 실크로드로 확대되었다. 육상실크로드는 시안(西安)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한다.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의 남부도시인 광저우(廣州), 첸저우(泉州), 닝퍼(寧波)등의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를 거쳐 지중해로 향한다. 빙상실크로드는 다롄(大連)항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서해·남해·동해를 지나 러시아 지역의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향한다. 이 세 가지 실크로드는 상호 순환적으로 활용된다.

 

3)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 필요

 

일대일로의 3대 실크로드는 다섯 개의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육상실크로드의 북쪽 노선은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으로 연결된다. 둘째, 육상실크로드 중간 노선은 베이징(北京)-정저우(鄭州)-시안(西安)-우루무치(烏魯木齊)-아프가니스탄-카자흐스탄-헝가리-파리로 연결된다. 셋째, 육상실크로드 남쪽 노선은 렌윈(連雲)항-정저우(鄭州)-시안(西安)-란저우(兰州)-신장(新疆) 위그루자치구-중앙아시아-유럽 라인이다. 넷째, 해상실크로드는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하이커우(海口), 베이하이(北海) 등의 중국 남쪽 항구에서 베트남-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콜롬보-콜카타-나이로비-아테네-베니스로 연결된다. 다섯째, 빙상실크로드는 다롄항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와 일본 및 러시아에 근접한 해양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된다.

한반도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에 따라 한중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를 포함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유라시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한반도와의 연결을 희망하며, 한국 역시 한반도와 중국 및 러시아 대륙이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길 희망한다. 둘째, 중국의 빙상실크로드는 다롄(大連)항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서해-남해-동해를 거쳐서 일본과 러시아 해역을 통해 북극항로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은 중국의 육상 및 빙상실크로드와 연결될 수 밖에 없고, 한중 양국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3. ‘신북방정책 핵심: ‘9-Bridge 전략

 

1) ‘신북방정책’은 북방 국가와의 신 경제협력 추진

 

‘북방위’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와 북방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남북 경제협력을 기본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등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과 협력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북방경제의 협력 대상 국가는 북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몽골, 그리고 ▲중국의 동북 3성이 협력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통해 북방지역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하여 내재적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이는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상호 보완적인 사업구조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와 유라시아 경제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안보적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9-Bridge’ 전략

 

‘신북방정책’은 ‘북방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책임지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방위’는 북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국내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 채널을 가동하여 국가간 협력을 담당한다.

‘북방위’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9-Bridge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7일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외에 제안했다. ‘9-Bridge 전략’은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으로 9개 분야에 대해 한․러 협력사업으로 제안되었다.

‘북방위’는 ‘9-Bridge 전략’ 추진을 위해 유라시아 경제권을 3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구상했다. 첫째, 유라시아 동부경제권에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이 포함된다. ‘북방위’는 ‘9-Bridge 전략’을 통해 ‘남·북·러’ 협력과 함께, AIIB 등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랑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유라시아 중부경제권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이 포함된다. 중부경제권에는 석유화학과 도로 등 한국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셋째, 유라시아 서부경제권에는 러시아의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부경제권은 ICT, 항공, 우주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이 지역의 높은 기초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신 성장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3) 항목별 ‘9-Bridge 전략’ 구상

 

‘북방위’가 추진하는 ‘9-Bridge 전략’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 분야는 동북아 수퍼그리드(super-grid, 超级电网)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며,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풍부한 청정에너지인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을 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형 전력망 연계 사업이다.

둘째, ‘천연가스’ 분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며, 한·러 가스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 세계2위의 LNG 수입국이며, 2009년부터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 매년 약 150만 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셋째, ‘조선’ 분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러시아와 기존의 발주와 수주 중심의 협력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기자재·인력교류 등과 같은 협력 분야 다각화를 통해 한·러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협력하는 새로운 한․러의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북극항로’ 분야도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북극의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을 확보하여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러시아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항만’ 분야 역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 기지화 하고, 한국의 항만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항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포시에트 등 극동 지역 5대 항만 현대화 사업과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철도’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서해안 종단철도와 동해안 종단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하여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한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찬성표를 포함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서 한국은 OSJD 정회원 자격으로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몽골종단철도(TMG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여덟째, ‘산업단지(일자리)’ 분야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연해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는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연해주에 대륙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과 정부의 민간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지원으로 현재는 7개의 한국 농업 관련 기업이 진출하여 5만 톤 이상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4. 결론: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협력은 3대 협의체 구성 필요

 

북한의 개혁개방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이루어 온 한중 양국의 협력은 새로운 협력, 즉 국가전략의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필자는 한중 국가전략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상생 협력체계’ 구성을 제안한다. 한중 양국은 풍부한 경제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3대 상생 협력체계를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첫째, 한중 정부 고위층 협력체계 구성이다. 즉 ‘북방위’에 장관(급)이상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와 ‘일대일로영도소조’의 고위층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국가전략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지휘부로서 양국의 정부 고위층 협력 네트워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한중 국가전략 협력의 정부간 실무체계

구분

협력 총괄

협력 정책 지원

협력 연구 지원

장관급 이상 고위층

정부 실무 부서

국책 연구위원

한국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총리급 & 장관급)

대통령 직속

북방위 지원단

북방위 전문위원회

(북방위 중국TF)

중국

중공 중앙정치국

일대일로영도소조

(중앙정치국위원급 이상)

국무원 산하

국가국제합작서

국책 일대일로 연구기구

 

둘째, 한중 집권당의 ‘당 대 당(党对党)’ 협력체계 구축이다.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당 대 당(党对党)’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8년 11월 1일에 출범한 ‘동북아특위’의 ‘특별위원단’에는 19명의 현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양국의 집권당 네트워크 교류는 정부간 대화와 교류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권위와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한중 싱크탱크 협력체계 구축이다. 한중 양국은 국가전략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양국의 ‘싱크탱크’ 학자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략 및 경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국제관계 분야의 5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양국 연구기관의 싱크탱크 학자들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3: 한중 국가전략 협력 복합 체널 구성 & 가동 검토.

No

기능 구분

트랙

한국

중국

1

총괄

1.0

북방위 정부위원 이상

일대일로영도소조

2

협력

1.5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

중공 대외연락부

3

실무 지원

1.0

북방위 지원단

국무원 국가국제사무협력서

4

연구 지원

1.5

1. 북방위 5대 전문위원회

1)전략·경제전문위원회

2)교통물류전문위원회

3)에너지전문위원회

4)산업전문위원회

5)국제관계전문위원회

 

2. 동북아특위 정책자문단

중국 일대일로 연구기구

1)중앙정부 연구기구

2)지방정부 연구기구

3)대학 연구기구

4)민간 연구기구

 

☞각 분야별로 대표기구 선정

한중 공동 신설신북방정책 & 일대일로 연구TF’

5

프로젝트 지원

1.5

은행, 보험, 운수 등 관련 양국 정부산하·관련 기구

6

프로젝트 실행

2.0

구체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양국의 기업

 

한중 양국이 국가전략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시대를 전후로 현재까지 동북아 국가 중에서 한중 양국은 ‘정경분리원칙’으로 놀라운 경제협력의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구 소련이나 러시아, 북한과 일본 및 몽고는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한중 양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한중 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충분한 경험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능력과 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적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한국은 북한에게 북한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및 글로벌 제조기지화 경험 전수와 대규모 발전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경험을 참고할 수 있으며, 중국 역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셋째, 현재 새로운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핵심은 북한의 참여이고, 한중 양국은 국가전략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중 경제협력 구상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협력 모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동질성과 한국의 한민족(韩民族)의 동질성을 참고할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은 남·북·중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출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의 개혁개방이고, 둘째는 누군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이 국가전략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주도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40년의 경험이 있고,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최단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자협력이고, 이는 동북아안보공동체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처 : 2018 12 7-9 중국사회과학원과 길림 사회과학원이 길림성 장춘(長春)에서 공동 주최한 1회 ‘일대일로건설과 동북아 에너지 안보체계 포럼 2 동북아 실크로드 포럼(第一届‘一带一路’建设与东北亚能源安全体系暨第二届东北亚丝路论坛) 발표문)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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