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0 23:12 (월)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지린성(吉林省)의 과제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지린성(吉林省)의 과제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8.12.2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conomy21 & China In Asia 국제정세 대담 시리즈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제2회

진행: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 China In Asia 공동대표

패널: 왕셩(王生) 중국 지린대학(吉林大学) 행정학원 국제정치학 교수,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부원장

 

김상순: 올해 초 남북대화를 기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2017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가 생겼다. 2018 12 21일 선양(沈阳)에서 개최된 이번 제6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한중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왕셩(王生) 교수는 이번 포럼에 참가하여 어떤 점을 느꼈고, 어떤 수확이 있었는가?

 

왕셩: 실제로 올해 포럼은 이전과는 매우 달랐다. 2018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화해의 분위기가 나타났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추진에 있어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의 기제가 회복되었으며, 한중일 FTA 추진도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5년 동안 풍부한 성과를 얻었고,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일대일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사람은 총영사관 집계로 250여 명이라고 한다. 이전과 비교하여 규모도 매우 커졌으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중국의 ‘동북지역 대 개발 정책’과 투먼장(图们江) 국제 협력 개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및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등과 같은 지정학적 경제협력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었다. 객관적이고 진정한 ‘운명적 공동체’라는 ‘동북아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번 포럼처럼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특히 한중간에는 확실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운명공동체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김상순: 남·북·중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동북3성인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辽宁省) 및 헤이롱장성(黑龙江省)은 각기 다른 장점과 추진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린성(吉林省)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왕셩: 개인적으로 지린성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해양과 연결되지 못하는 지린성이 투먼장(图们江) 유역과 압록강 유역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통 물류 요지로서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 ‘장만오우(长满欧) 국제화물 노선’과 같이 지린성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핵심적 위치이다. 따라서 물류적 측면에서 철도나 항구를 통한 교통과 물류 네트워크 건설에 있어서 지린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제시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 및 유럽의 고속철도 교통망 연결이다.

 

김상순: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장만오우(长满欧) 국제화물 노선’은 향후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물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 노선과 지린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해상 운송과 비교시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왕셩: 2015 8 31일 개통된 ‘장춘(长春)-만주(满洲)-유럽(欧洲)’을 잇는 ‘장만오우(长满欧) 국제화물 노선’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국제철로 화물 노선으로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및 기타 유럽 국가와의 아시아 유럽 무역 물류의 쌍방향 통로를 실현했다. 이 노선을 통해 한번에 약 40여 개의 컨테이너가 14일 정도면 중국 동북지역 물류가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장춘의 물동량은 40%를 넘어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해상 운송의 경우는 약 40일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장만오우(长满欧) 국제화물 노선’은 러시아의 슬라비안카(Slavyanka) 항구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 중국의 동남 해역, 한국 및 일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철도와 해상 연결 운송도 가능하다.

 

김상순: 한중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중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한중 협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왕셩: 대략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함께 같이 가야 한다. 둘째,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연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한중 양국은 사드 딜레마가 남긴 문제를 잘 처리하고, 경제 무역 관계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해야 한다. 넷째, 한중 양국은 북한이 경제발전과 개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김상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왕셩: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한반도 냉전종식’이고, 철저하게 한반도의 ‘냉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이 대립하는 교두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협력과 융합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의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좀 더 진보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여 핵 포기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미국도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양자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북 제재 해지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남·북·중 3국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김상순: 한국 학자들은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상 분단 이후 거의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안다. 북한은 ‘일대일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왕셩: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명숙 경제학 교수가 노동신문에 소개한 관련 내용을 근거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일대일로’의 참여 문제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충분한 토론과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비록 2015 9월의 자료이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의 최수광 경제학 부교수가 중국을 방문하여 환구시보(环球时报)와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최수광은 당시 “북한이 ‘일대일로’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공개적인 의견 발표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이 있다.

 

최근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일대일로’에 대해 아직도 명쾌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태도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북한의 특수한 ‘국정(国情)’ 운영 방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대외 개방의 노선으로 가야 하고, 적극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순: 남·북·중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나 학계 등의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건의 사항이 있다면?

 

왕셩: 네 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대세이고 민심이 바라는 방향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중 3국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봐야 한다.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3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 협력은 남·북·중 3국의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는 전략의 방향을 급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특징이었던 불안정한 국면에서 관련 국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은 지역 경제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남북화해 협력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대외개방 경제발전이 추진되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이 지역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선택에 부합된다.

 

셋째, 한국은 ‘운명공동체’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검토와 연구에서 주로 다원적 인식을 통해 적극적이고 긍정적 위주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본질은 경제협력의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핵심 관점은 기초 인프라 구축과 각 영역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해양과 대륙의 연합 운송을 실현하는 것이고,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 시장 건설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이 추진하는 주변국 외교정책의 일종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한국이 “미·중 양국의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대일로’는 한국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신북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김상순: 지금까지 지린대학(吉林大学) 행정학원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왕셩(王生) 부원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경제협력 토론회” 모습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경제협력 토론회”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