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진행된 가상화폐공개(ICO)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런 발언은 정부의 기존 'ICO 불허'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태조사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22건의 ICO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실태조사 결과 기존 ICO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ICO 불허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ICO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적용해오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르면 내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업계는 이 시점을 계기로 ICO가 허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직원 2~3명을 두고 있는데 자금조달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면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어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ICO 허용에 대해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원활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면서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국가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허용할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