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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번지나
무역전쟁,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번지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1.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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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무역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데다 EU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지면서 올해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이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작년 7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의제에 대한 후속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당시 무관세 실현, 비관세 장벽 철폐, 자동차가 아닌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서비스, 화학, 제약, 의약품, 대두 등에 대한 교역 증대를 약속하기도 했으며 융커 위원장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럽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무역 전쟁을 보류하기로 한 이 같은 휴전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WSJ은 후속 조치가 공회전하는 데다가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까지 맞물려 EU가 결국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을 받을 처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작년에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2배로 늘려 EU 시장의 69%를 점유하도록 하고, LNG 수입량도 전년 동기보다 52% 늘리는 등 합의 이행에 나섰다.

그러나 대두 수입증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며 EU의 미국산 LNG 수입량 또한 러시아로부터 EU가 수입하는 양의 2%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천연가스를 우방이 아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계속 비난해왔다.

설상가상으로 EU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향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해 2015년 역대 최대인 1220억 유로(1557700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0월까지 1150억 유로(1468300억원)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 통상단체들의 최대 연합체인 비즈니스유럽의 마커스 베이러 전무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무역제재에 대한 면제권을 주거나 퇴임할 때까지 그의 불만을 달래는 전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목표는 이 절차(무역제재가 유예되는 협상 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정부에 계속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판단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EU20년 교착상태를 접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쿼터를 늘려 미국과의 협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자동차 업체 임원들은 작년 1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자동차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거대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등 변수가 돌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농민들은 미국과 EU의 무역협상 의제로 농산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이루려면 농산물은 포함될 수 없다며 작년 7월 합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농산물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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