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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랴오닝성(辽宁省)의 과제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랴오닝성(辽宁省)의 과제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9.0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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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이 만난 사람들】제3회

 

진행: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 China In Asia 공동대표

패널: 뤼차오(吕超)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辽宁省社会科学院) 한반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동아시아평화연구원 국제자문위원

 

필자는 2016년부터 선양총영사관이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동북아공동체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대담 패널은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辽宁省社会科学院) 한반도연구센터의 뤼차오(吕超)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뤼차오 수석연구위원과는 3년째 이 포럼에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뤼차오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연구 전문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16년 7월 8일 한미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그 해 12월에 개최되었던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사드 딜레마 문제로 200여명의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는 정말 치열한 설전(舌戰)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잠시 사적인 친분을 뒤로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의 설전충돌은 때로는 필요한 법이지요. 이 역시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의 고민과 입장을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그리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수록 더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저는 올해부터 뤼차오 교수를 제 연구원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뤼 교수와 저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충돌되지만 이는 정책연구자들의 교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름 큰 방향에서 서로 이해되고 동의되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뤼 교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는데, 이번 포럼과 대담의 주제가 남북중 경제협력이 핵심이고 개론적인 내용 위주라서 별로 충돌될 지점은 없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된다면, 아마도 일대일로의 부채 함정 등과 같은 지점에서 다수의 충돌 지점이 생길 것으로 예견됩니다.

 

김상순: 올해 국제정세는 한 마디로 변화무쌍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아직도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18 12 21일 선양(沈阳)에서 개최된 제6회 ‘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도 한중 학자들간의 시각차이로 약간의 미미한 논쟁이 있었지만, 대체로 한중의 새로운 협력시대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했다. 뤼차오(吕超) 교수는 이번 한중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에서 어떤 점들에 주목했는가? 몇 년간 참여했던 이전 포럼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뤼차오: 이번 선양총영사관에서 개최한 ‘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참가한 학자들의 측면이나 청중의 수가 증가한 것도 그렇지만 포럼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뛰어났다. 나중에 포럼에 참여했던 중한 학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모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번 포럼의 규모나 형식은 물론이고 특히 토론의 주제 선정과 내용도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의 추세에 매우 적합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포럼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이번 포럼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종합하면 세 가지다. 첫째는 참여한 학자들의 솔직한 학술교류 태도이다. 중한 양국이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학자들도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이는 서로에게 보충되기도 했고,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변론이었다. 학술 연구의 입장에서 양국학자 모두 상대방의 관점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등 때로 토론이 중한 양국의 한계를 깨뜨리기도 했다.

 

두 번째는 중국학자들이 주목했던 한국 학자들의 발표 주제이다. 중국학자들이 비교적 관심을 가진 제목은 전임 선양총영사였던 신봉섭 한림대학 교수가 발표한 신북방정책 방향과 동북아 협력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기본 내용과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또 한가지는 동아시아평화연구원 김상순 이사장이 발표한 한중 국가전력 협력, 신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동력에서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직한 국가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신설된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김상순 이사장이 제안한 한중 양국의 ▲정부간 협력(일대일로영도소조북방위) ▲당대당(黨對黨) 집권당 협력 ▲일대일로·동북3성진흥정책·신북방정책·한반도신경제구상의 연구기구 협력이라는 3대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이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학자들이 비교적 관심을 가진 중국학자의 발표 주제는 옌볜(延边)대학 안궈산(安国山) 교수의 투먼장(图们江) 지역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 방안, 랴오닝(辽宁) 대학 장둥밍(张东明) 교수의 일대일로 시각으로 본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 및 랴오둥(辽东)학원 만하이펑(满海峰) 교수의 일대일로 건설과 동북아 여행협력 등이 있다. 요약하면, 이번 회의에서 학자들이 비교적 관심을 가진 것은 중한 경제협력에 대한 의제였다.

 

김상순: 남·북·중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동북3성인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辽宁省) 및 헤이롱장성(黑龙江省)은 각기 다른 장점과 추진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대담에서 지린성의 입장을 들어봤다. 뤼차오 교수는 랴오닝성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뤼차오: 랴오닝성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접경지역이다. 둘째, 한국은 랴오닝성의 세 번째 대외경제 무역 협력국이다. 셋째, 북한의 대 중국 무역에서 랴오닝성은 첫 번째를 차지한다. 특히 랴오닝성의 단둥시(丹东市)는 중국 최대의 변경 도시이자 북한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다. 단둥은 북한이 중국과 수출입 교역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은 랴오닝성이 한반도의 남북 양측과 경제협력에서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랴오닝성은 현재 남북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네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중국과 남북의 철도·도로·통신의 연결이다. 둘째, 단동과 북중 황금평경제구 협력이다. 셋째,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 단둥-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이다. 넷째, 선양(沈阳), 다롄(大连), 단둥 공항과 북한의 국제항로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 접경지역 여행 시범구를 유치하는 것이다.

 

김상순: 올해 남북 대화 분위기에 따라 중국은 일대일로와 남북 협력을 위한 구상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랴오닝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의 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들었다. 이와 연관된 자료를 나도 대충 훑어보긴 했는데, 아직 상세히 분석하진 못했다. 한반도와의 협력을 위한 랴오닝성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하자면?

 

뤼차오: 2018년 9 10, 랴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 종합 실험지역 건설에 대한 종합 방안을 공표했다. 이 방안에서 단둥을 대문으로 하여 한반도 내지를 종단하여 한반도의 남부 항구까지, 즉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철도도로통신의 상호 연결과 관련된 창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랴오닝성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단둥특구 설립을 승인하도록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단둥 개혁개방 시범구 ▲북중 황금평 경제구 ▲단둥궈먼완(丹东国门湾) 북중 변경무역 시장구 등은 대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렛목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단둥은 북한의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도 논의할 것이다.

 

김상순: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물론 아직 북한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불투명하지만, 내년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중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한중 협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뤼차오: 개인적으로 현재 한중관계의 경제협력에는 대략 여섯 가지의 큰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의선 철도를 새롭게 수리한 이후, 중국의 동북철도망과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중한일 FTA 체결이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연결하여 일련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한 양국의 문화·교육·체육·여행·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다. 다섯째, 중한 서비스업의 협력이다. 여섯째, 중한 양국 혹은 중한일 3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김상순: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한중 양국은 이 부분에서 북한에게 풍부한 발전 경험은 물론이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투자 및 기술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시장 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충실히 추진하여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중 경제협력은 모두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나 학계에 개인적으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뤼차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중 3국 집권당의 협력기구 수립을 건의한다. 이는 김상순 이사장이 이번 포럼에서도 제안하고, 개별적으로도 나에게 설명한 사항으로 매우 동의한다. 중국공산당, 북한노동당 및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당(黨對黨) 협력기구는 상호 의견 교환에서 효과적이고 즉시 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자의 정부에 관련된 건의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외교와 중요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당대당 교류는 정부간 교류보다 편리하다.

 

둘째, 남북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금융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은행과 보험 등의 영역을 포함하여 향후 남북중이 어떻게 협력할 지에 대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에 진전이 있은 다음, 중한 양국은 반드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취소 혹은 완화 여부에 따라, 중한 양국은 ▲한반도 정세변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의 점진적인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 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하에, 중한 양국은 대북 무역과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한 학술계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김상순: 지금까지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辽宁省社会科学院) 한반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이자, 동아시아평화연구원 국제자문위원인 뤼차오(吕超) 교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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