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증가와 유해물질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주요 태양광 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태양광 패널의 경우 고효율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 효율제를 도입, 국가기술표준원과 관련 KS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자가 설치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태양광에 최저 효율제가 적용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줄어들며 최저 효율제는 중국산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 제품에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또 정부는 납 성분이 없는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에는 전선 등을 연결하는 부분에 환경 기준보다 낮은 소량의 납이 사용되는데 패널은 유리로 밀봉됐지만, 유리가 파손될 경우 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납 미함유 기준을 수상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업들은 효율성 제고와 환경 기준 강화로 일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국민 수용성이 개선되면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탈원전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태양광의 유해성을 과장하는 가짜뉴스가 난무해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태양광 업계 시각이다.
산업부는 오는 4일 중소 태양광 기업, 10일 풍력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