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7-16 17:46 (화)
단기 공공일자리 ‘반짝 효과’ 사라지며 취업자 증가 다시 급락
단기 공공일자리 ‘반짝 효과’ 사라지며 취업자 증가 다시 급락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1.09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월 16만5천명→12월 3만4천명 곤두박질
2018년 연간 9만7천명 증가에 그쳐…2009년 이후 최저치
정부, ‘취업자 증가폭 급감은 인구 증가 둔화 때문’ 여전히 강조

정부가 긴급처방으로 추진했던 단기 공공일자리 확충 효과가 사라지며 취업자 수가 다시 3만4천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1월9일 발표한 ‘2018년 12월과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12월 취업자 수는 266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2660만4천명) 대비 3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추진했던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확충에 힘입은 11월 16만5천명 증가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도 9만7천명에 그쳐 9년 만에 10만명대를 밑돌며 글로벌 대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8만9천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15만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취업자 증가 규모는 31만6천명이었다.

고용률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연간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6천명 줄었다. 전년 -1만8천명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각각 7만2천명, 4만5천명 줄었다. 다만, 전월 대비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크게 둔화한 것이 긍정적인 모습이다. 전월 대비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1천명 증가로 2017년 12월 -3만7천명보다 둔화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1만7천명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였다. 주 취업연령대인 30대도 6만1천명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5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4만1천명, 일용근로자 -5만4천명이었다.

고용률도 9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취업자/15살이상인구)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2009년 0.1%포인트 감소 이후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살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 증가 둔화 핵심 요인으로 여전히 인구 증가 둔화를 꼽는 정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명 증가한 107만3천명이었다, 2016년 100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3년 연속 100만명대를 웃돈 것은 2000년 통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15~29살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50대 실업자는 2만4천명,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2만명, 1만9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 성적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명으로 대폭 하락한 배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온라인화·무인화 확산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자영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겹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인구증가 규모가 22만5천여명으로 2017년보다 약 7만3천명 적은 수준”이라며 “고용률 60%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지난해 인구증가세 둔화로 인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만명 정도 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구 증가 둔화해도 실업자 줄면 취업자 증가 둔화할 이유 없어

정부의 이런 설명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구 증가 둔화가 취업자 수 감소와 갖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320). 인구 증가 규모가 줄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같은 취업자가 줄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은 실업자도 2017년보다 5만명 늘어나고 취업자 증가폭도 2017년보다 21만9천명 줄어든 2018년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를 제외하면 인구 증가 둔화와 취업자 증가 둔화를 연결할 수 있는 논리는 한 가지다.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은 인재풀이 줄어 취업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약간 개선된 게 2018년의 현실이다.

다만, 자동화 설비, 무인점포, 온라인 쇼핑몰 확산 등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세를 앞세워 경기 둔화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런 요인을 과대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진 것도 이런 가능성을 더 뒷받침한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새해에도 계속 될 듯하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정책 요인이 취업자 증가폭 급감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때보다 문제의식이 더 후퇴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