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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헤이롱장성의 과제
【김상순이 만난 사람들】동북아 경제협력과 헤이롱장성의 과제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9.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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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이 만난 사람들】제4회

진행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 China In Asia 공동대표

패널 : 다즈강(笪志刚) 헤이롱장성사회과학원(黑龙江省社会科学院) 동북아연구소 소장

 

다즈강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 사드 분쟁 시기 중에 중국의 관변학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편에 서서 한국 때리기에 몰두할 때에도 다즈강 교수는 그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분들은 다즈강 교수를 친한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즈강 교수의 논조를 들어보면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역시 중국의 숨겨진 화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식 화법에서 주의할 점은 들리는 부분만 들어서는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스스로 오판을 하거나,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버리는 실수를 다반사로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식 화법에서 실제로 중요한 의미는 함축된 의미로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김상순: 2018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거의 매일 변화하는 변혁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18년 12월 21일 선양(沈阳)에서 개최된 제6회 ‘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어떤 점에 주목했는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다즈강: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중한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주관한 2018년 동북아공동체포럼은 양국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중앙정부간 위로부터의 소통에서 아래로의 소통이라는 지방 교류적 측면에서도 일종의 지표가 되었다. 올해 한국은 새로운 동북 진흥의 기회를 포착하여 중한 양국의 동북지역 협력 추진이라는 실무적인 신호를 중국에 보냈고, 중한 협력이 향후 북한으로 확대되어 북한 지역의 협력을 포함시키겠다는 희망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외교관과 싱크탱크 학자들 및 중한 양국의 싱크탱크간 진솔한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학술적 논점을 전달하였다. 중한 양국 학자들은 구동존이(求同存异, 같은 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함)의 협력과 학술적 모색을 정부에 제언하는 등, 상호 협력의 유대감을 긴밀하게 하였고,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동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번 포럼의 수확을 꼽자면 대략 6가지가 있다. 첫째, 중한 양국의 학자나 싱크탱크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싱크탱크와 주요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양국의 사회와 민간을 향해 좋은 관점과 이성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동북아 및 동북3성 지역 협력에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되었고, 동북아 경제권 및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커다란 장점이나 매력 및 잠재력이 논의되었다.

 

셋째, 전향적이고 실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제시되었고, 한국의 외교부문,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과 상무부문 및 기업의 상회에서 참석하여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도 더욱 높였다.

 

넷째, 중한 양국 학자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관점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각종 토론회를 거쳐 검증될 것이고, 이런 토론은 계속해서 소통과 교류라는 현실적인 의의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포럼의 규모나 토론의 효과라든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 측면, 그리고 목표 제시와 그 과정의 유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제7회 포럼에서는 북한의 대표도 참여하길 희망한다. 중국과 남북한의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여론 조성과 싱크탱크 간 협력 및 사회적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항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상순: 남·북·중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에서 헤이롱장성(黑龙江省)은 지린성(吉林省)이나 랴오닝성(辽宁省)과는 다른 장점과 추진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헤이롱장성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즈강: 중한관계는 개선을 통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에 대해 실무적인 선택 단계에 진입했다. 북한은 국가의 중점 전략을 경제영역으로 전환하고 있고, 경제개혁과 개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중한 협력과 중북 협력 및 남북 협력이라는 협력의 기초와 현실적 조건이라든지, 동북아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지속적인 화해 국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중한관계와 같은 양자협력은 물론이고 남·북·중 3자협력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헤이롱장성은 몇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헤이롱장성이 가진 지리적 조건인 ‘일대일로’의 육상과 해상 연결점이라는 장점 활용에 주목한다.

 

둘째, 유라시아의 초국경 물류네트워크 연결 및 ‘중·몽·러 경제벨트’의 중심지역인 헤이롱장성의 지리적 장점이 한국이나 북한과의 협력 확대에 있어서도 더욱 남과 북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이는 또한 남·북·중 협력 위주의 ‘한반도 경제벨트’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랴오닝성은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초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연결에 관심이 있다.

 

다섯째, 헤이롱장성은 북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전통적 장점을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특구 개방과 연결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물류네트워크가 헤이롱장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헤이롱장성이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초국경 통로와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헤이롱장성은 남·북·중 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으로의 협력 확대와 동시에 북한과 몽골로 협력을 뻗어나가려고 한다. 동북아를 기점으로 아시아태평양에 ‘하나의 창구와 4개의 구역’ 개방전략이라는 의미를 홍보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깊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북한이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상순: 헤이롱장성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중요한 초국경 통로 및 교량의 역할을 바란다는 ‘헤이롱장 역할론’이 매우 인상적으로 들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이롱장성 역시 지방정부의 입장이지만 북한의 개방과 함께 ‘한반도 경제벨트’ 형성을 주목한다는 점도 역시 매우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헤이롱장성 혹은 중국이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의중인 내용이 있다면?

 

다즈강: 한반도 경제의 효율적인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한반도 경제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중 3국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와 실질적인 협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한 양국은 아래의 영역에서 잠재력을 발굴하고, 장점을 발휘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에 대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철저한 해결은 북한 내부 요인의 작용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특히 반드시 평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중재하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우여곡절을 겪어 온 북핵문제가 잘 증명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개방에 대해 중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중한 양국은 북한과의 다자 협력 방법의 모색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남북 접경지역의 철도와 삼림 조사라든지, 여행 협력 추진과 같은 노력은 이미 명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한 양국은 남·북·중 3국간 ‘관광협력지역’ 형성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한 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실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와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연결로 한반도 철도 등의 물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이 개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초나 조건을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한 양국은 미래에 북한에 ▲가공단지 ▲보세구역단지 ▲남·북·중 3자 경제협력단지 건설과 관련된 기제와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상순: 조만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2019년의 한반도 문제를 간단히 예측하자면?

 

다즈강: 2019년의 한반도 문제를 간략히 예측하자면, 비교적 커다란 호재의 조치들이 출현할 것 같다. 중한 양국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양자관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피차의 전략적 관심과 안보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협력의 미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식을 공유하여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미리 사전 예방에 대해 검토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북·중 3자 협력에 도움이 되는 주변적, 지역적,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김상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올해의 중요한 화두는 역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충실히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느 시점에서 완화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북한의 충실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중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남·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나 학계에 개인적으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다즈강: 중북 협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초나 조건에 비해, 중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성숙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남·북·중의 3자 협력은 실험적이자 전체적으로 초기의 모색 단계이다. 남·북·중 협력은 ▲한반도 경제권의 지역적 상징성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시범의 선도성(先導性) ▲동북아 경제권의 기초적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는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중 협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학계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나는 “동북아 및 아·태 협력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한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한국의 대외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중의 3자 공동 이익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야, 전략의 고도, 권역의 폭, 정책의 깊이, 민의의 척도 등에 있어서 이성적 사고, 정세 분석, 실무적 조치, 일반적인 경로를 초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협력 시스템의 건설 촉진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세 가지 측면의 관심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선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와 안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평화와 외교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어떻게 절제하면서 추진해야 동북아 전체와 남·북·중 협력의 공동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화해 분위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려면, 북한 요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한 양국은 지역내부의 협력 시스템 건설에 전력을 다 해야 하고, 북미간 상호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화해는 북한뿐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협력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라는 두 가지의 안정적인 국면 전환 방향을 통해 중요한 장애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중 3국의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한관계의 미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양국의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해서 국가간의 관계 개선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이 중한 양국의 지방 협력의 ‘풍속계’와 실험장으로서 당연히 양국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하여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점 영역에서 출구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중 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실무협력의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서 특정하거나 중점적인 영역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가 아직은 불확실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의 개방은 아직도 국내외 여러 요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따라서 인문교류, 관광 협력, 생태환경 협력, 싱크탱크 학술 교류 등은 중점 영역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고, 남·북·중 3국의 시각으로 전통 우호와 지역정치의 입장에서 출구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

 

남·북·중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민간 왕래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관광은 평화로 가는 여권이고, 인문교류와 관광 교류는 가장 좋은 보약이다. 남·북·중은 철도와 초국경 노선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와의 연결을 통해 다자 협력과 생태 환경 보호의 시범적 협력을 보여야 한다.

 

김상순: 지금까지 중국 헤이롱장성사회과학원(黑龙江省社会科学院) 동북아연구소 다즈강(笪志刚) 소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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