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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2019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9.0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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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辽宁省), 산둥성(山东省)의 몇몇 도시를 방문했다.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포럼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여러 지역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만난 중국 학자들에게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물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수에 집중해야 하는 중국이 전체 경제발전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놓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변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가지 방향으로 전망했다. 우선 올해도 부동산 투기관리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견들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부터 강조했던 “주택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본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의 의견과 체험적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 부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은 이미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을 포함한 대대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예고했다. 내수 지표 상승을 위해선 부동산과 건설시장이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중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다시 상승할 호재를 만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방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역마다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재삼 강조한 것이 근거다. 지방 주택정책은 앞으로 성(省)급 정부가 아니라 실제 실행되는 시(市)급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대폭 상승도, 대폭 하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시의 자율적 정책 시행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마치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의 시장과 위원회 서기가 직접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관리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다. 중앙은 관리하고, 지방은 정책 실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가 도시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따로 분리해 발전 계획을 추진할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병합 발전을 요구 받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민’만 커지게 셈이다.

셋째, 결국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시스템 수립이 열쇠라는 전망이다. 구윈창(顾云昌) 주택건설부 주택정책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은 중국 주택시장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1+3’, 즉 주택제도, 재정과 세무, 화폐 금융, 토지제도 등의 4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를 견인해 부동산 시장은 ‘경제발전의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도시 내부 등에 있어 소득 양극화라는 ‘사회적 부작용의 주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는 도시 발전 성과에 따라 책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손쉬운 발전을 선택할 지방정부가 생겨날 것이고, 이는 올해 중국 부동산 주택시장의 상승 호재에도 지역적 편차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올해 중국 부동산 주택 시장은 세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ㆍ성급 정부의 제도 수립과 개혁정책의 관리 강화 대(對) 지방 중소도시의 자율적 시행과 책임 회피의 승부. 둘째, 중소도시의 ‘정책 자율성’ 대(對) 4억 명이 넘는 중산계층을 보유한 중국 부동산의 ‘시장 자율성’과의 승부. 셋째, 지방도시들의 눈치 싸움. 투자의 시점이지만, 이럴 때는 여유가 없다.


(출처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2019. 1. 8)

 

사진=바이두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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