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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화웨이 직접 기소 추진
미국 법무부, 화웨이 직접 기소 추진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1.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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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영업기밀 탈취 혐의
멍완저우 체포 혐의, 대이란 제재 위반에서 기술탈취로 본격 확대

기술 탈취 혐의로 미국 정부가 직접 화웨이를 상대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세계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월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정부의 수사는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화웨이가 받는 혐의는 미국 제3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테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체포․인도 요청으로 지난해 12월1일 캐나다 밴쿠버공항에서 화웨이 재정담당 최고경영자가 캐나다 국경감시대에 붙잡힌 이후,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이외에 화웨이가 받는 다른 구체적 혐의를 내비치며 기소룰 추진하고 있다고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 건은 이미 기업 간 소송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다. T모바일은 2014년 화웨이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배심원단은 2017년 T모바일에 4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춰보면, 미국 법무부는 기업 간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화웨이에 대한 직접 기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태피 건만이 아니라 화웨이의 다른 기술 탈취 혐의가 앞으로 본격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챰), 국가안보국(ASA)는 아마존과 베스트 바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팔리는 화웨이와 자매 브랜드인 ‘아너’(Honor)가 제조한 휴대폰 구입을 피하라고 공동으로 경고했다. 미국 제2위 이동통신업체인 AT&T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런칭하려는 합작 계획을 지난해 1월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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