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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부품․장비 수출 금지 명령권 가질 듯
트럼프,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부품․장비 수출 금지 명령권 가질 듯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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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양당 추진 ‘통신거부명령집행법안’, 지난해 12월11일 하원 외교위 회부

미국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미국의 제재 관련법을 위반한 중국 통신업체들에 반도체 등의 부품이나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권을 대통령에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와 미국 라디오방송 KFFB 등 복수의 언론이 1월17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상원의원 톰 코튼(공화)과 크리스 반 홀른(민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공화)와 루벤 갈레고(민주) 등 양당 의원들이 마련한 ‘통신거부명령집행법안(Telecommunications Denial Order Enforcement Act)’이 지난해 12월1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했다. 미국 법무부의 체포․인도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재무담당 최고경영자인 멍완저우가 캐나다 국경감시대에 체포되고 나서 열흘 뒤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12월1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중국 통신업체들에 대한 부품과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권을 부여하는 통신거부집행법안' 전문.
지난해 12월1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통신거부집행법안' 전문.

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미국의 수출이나 제재 관련법을 위반한 중국 통신업체들에 부품이나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거부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서 확립한다. 둘째, 위반한 중국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ZTE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벌칙을 집행하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준다. 셋째, 중국 통신업체들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체계적인 준수와 협력에 나선다는 점이 적어도 1년 동안 입증될 때까지 부과된 벌칙은 철회되지 않는다. 넷째, 이 기간 동안 행정부가 부과된 벌칙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금지된다.

법안이 거론한 ZTE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 제2의 통신․장비업체인데, 이란과 북한에 통신장비 등 금지 품목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억달러 벌금 부과받은 데 이어 2018년 4월부터 미국 기업과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 크리스 반 홀른은 “화웨이와 ZTE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 두 회사는 미국 법을 반복해서 위반했고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톱 코튼 “화웨이 창업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는 중국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며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창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런정페이는 1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고객의 데이터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정보수집 창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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