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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스타워즈 프로그램’ 부활
트럼프, 우주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스타워즈 프로그램’ 부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1.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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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사령부 창설 발표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 계획 발표
미-러시아․중국 군비 경쟁 가속화 우려…신냉전 도래 앞당길 가능성 농후

지난해 말 우주군 창설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이 전략적 군사 우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우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잇따라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주 군사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전략무기 경쟁이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17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이후 9년만에 나온 이번 MDR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로 연기됐다.

1983년 3월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에 따른 사타워즈 프로그램의 가상도. 자료: 위키피디아
1983년 3월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에 따른 사타워즈 프로그램의 가상도.
자료: 위키피디아

이번에 발표된 MDR은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략, 지상 조기경보와 요격 역량 강화로 이뤄져 있다. 우주 요격전략은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감지하는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해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들어설 때 파괴하는 것이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한 뒤 떨어지는 고고도 종말 단계(terminal phase)에서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것이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요격 확률은 50% 수준이다.

이번 MDR과 새 미사일 방어체계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의 우주 이용에 대항하는 ‘우주사령부’(Space Command)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지상 발사 요격 체계를 강화해 발사된 미사일을 발사 단계(boost phase)에서 타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탐지․요격하거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로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하는 방안, 무인항공기에 레이저를 부착해 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안, 미 해군 이지스함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는 탄도미사일을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서 포괄적 전략이 부족했지만, 새 계획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며 “크루즈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미사일 공격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MDR이 1983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의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스타워즈 프로그램은 자금난으로 중단됐지만, 이때 이후로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3천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군비경쟁은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러시아 사이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앞날이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그동안 러시아는 극초음속 활공체(HGVs) 기술을 이용한 극초음속 전략 미사일 개발, 미국과 견줘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유사한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개발과 실전배치 등을 통해 초군사 강국으로 복귀를 다그쳐 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S-400를 최초로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계획과 함께 스타워즈 프로그램 부활을 포함한 이번 새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계획은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2월 말이 마감시한인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 2017년 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 관계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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