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8일 "'광주형 일자리'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새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놓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 아닌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광주가 안은 것이다"며 "기득권을 내놓기가 어렵고 뺏을 수도 없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우리 자동차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거비용만이라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담할지가 필수적인 문제다. 광주형 일자리는 싼 임대료의 주거 지원을 내세웠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불 능력이 수많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희생해서 강화된 것이다"며 "대기업은 돈 많이 벌고 중소기업은 적게 버는 구조로 만들고 기업별로 투쟁하니 능력 있는 회사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 내려보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처음에는 탄압받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힘이 센 막강한 조직이 됐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못하는데 투자하고 싶겠냐"며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현대·기아차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상생 협력로 가는 게 노사관계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이 관계로 가면 지금처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간다. 헌법의 노동 삼권 인정하되 쟁의행위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들자마자 (쟁의행위)해버리면 망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 고비 넘겨야 하는 문제다. 노사 이해관계 아닌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쟁점인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노조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사 문턱에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 협상이 무산된 이후 협상단과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현대차, 노동계와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