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제를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5만5천㏊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5천㏊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목표보다 감축 면적이 5천㏊ 늘어난 것이다.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와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 참여 농지 등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당 평균 340만원이다. 다만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콩류와 조사료 등은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며 희망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2월 중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 중 자가 소비 외 판매 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원도 추진하며 시·도별로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기술 지원과 종자 확보 등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