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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공개(ICO) 불허 유지키로
정부, 가상통화공개(ICO) 불허 유지키로
  • 신만호 기자
  • 승인 2019.02.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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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ICO 엄정 대응

정부가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나 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ICO를 벌인 국내 블록체인기술 개발 기업 22곳을 상대로 벌인 ICO 실태 조사 결과와 해외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조사 대상 22곳이 2017년 하반기 이후 해외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은 5664억원으로 1곳당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의 취급 업소에서 거래됐다.

또 해당 가상통화는 지난해 말 현재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내렸다. 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가상통화의 하락률은 96%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무인가 영업행위와 과장 광고, 사기 등 법 위반 소지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위험성을 고려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들 역시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ICO 불허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ICO의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ICO와 관련된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행위와 과대광고·사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 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372억원에서 지난해 1368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공공 시범 사업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난해의 두배인 143억원으로 늘려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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