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인 6.5%를 초과한 6.6%라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를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중국 정부가 발표에 앞서 고심이 많았던 만큼 중국 내부에도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자연스레 생겼을 것이다.
중국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샹쑹쭤(向松祚)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學) 교수는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이 겨우 1.67% 성장에 그쳤다고 했다. 국내외 여러 분석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2018년 중국 GDP는 대략 4%대로 추정된다.
지난 21일 중국 상무부(商務部) 연례 기자회견에서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 간 경제무역 협력 상황을 발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이 작년 이들 국가와 무역거래의 지속적 확장, 상호 투자 잠재력 도출, 주요 대형 프로젝트의 명확한 효과 출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형성 가속화 등 네 가지 협력을 이루었다고 했다.
하지만 제시된 구체적 통계 결과도 미흡하고, ‘일대일로’의 부작용이나 단점, 특히 중요 프로젝트 취소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중국이 국가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불과 3년 만에 육상과 해상 노선에 있는 ‘연관’ 국가들의 직접적인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여러 포럼과 회의에서 만난 중국 관변 학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지만, 그들도 이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부인의 강도가 클수록 고민도 크다는 의미로 필자는 이해한다.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이 이들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함께 2019년에도 계속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간 ‘시장 개방 확대 구축’으로 새로운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시장 개방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통해 중국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간 ‘무역 투자 자유화ㆍ간편화 추진’이다. 중국은 이에 관심 있는 국가나 지역과 높은 수준의 FTA 협정, 다국적 전자 상거래 추진 등과 같은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일대일로 투자 자유화ㆍ간편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간 더 많은 ‘무역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테면 작년 11월에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처음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58개 ‘일대일로’ 관련국에서 1,0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올해는 더 많은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압력이 문제라는 여론이 중국에 형성돼 있지만, 중국 관변학자와 달리 비주류 전문가 토론에서는 ‘일대일로’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언급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 고민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통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동북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역시 ‘북한 비핵화’이다. 남북과 북미, 남북미 대화를 통해 안보대화와 경제협력의 단계별 조정을 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화두는 ‘중국 경제위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화두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두 번째 화두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가시적인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 한국일보,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