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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EU, 세계적인 기업 만들려면 경쟁법 재고해야"
메르켈 "EU, 세계적인 기업 만들려면 경쟁법 재고해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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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는 19일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성장한 거대기업의 블록버스터급 합병을 막는 EU 경쟁법을 개정해 EU 업계의 챔피언 기업이 탄생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다.

양국의 이번 조치는 EU가 프랑스 철도회사인 알스톰과 독일 철도회사인 지멘스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뒤 나온 것이다.

EU 경쟁당국이 두 철도회사의 합병을 반대하자 EU 경쟁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국의 거대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독일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과 회담한 뒤 "수 개월간의 작업 끝에 EU 회원국에 제안할 유럽산업전략의 정의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번에 마련한 산업전략에 따라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EU 경쟁법의 개혁을 추진하며, EU에서 성장한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양국은 구체적인 첫 사업으로 전기차 경쟁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전기배터리 생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쟁 관련 법규가 중요하다"면서 유럽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돕는 산업정책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현행 경쟁법규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EU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경쟁법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메르켈 총리는 EU에서 불허된 알스톰과 지멘스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쟁에 대한 EU의 스탠스는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어낼 EU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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