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와 관련, 가장 중요한 잣대는 노사 참여자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 같은 '상생형 일자리'를 국가적 노사정 협의체로 만들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취임 5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지만, 상생형 일자리를 어느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단지 땅을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업들에 오라고 한다고 그게 상생형 일자리냐"고 반문하며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일하는 근로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민정이 화합할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희생해야 하는 게 있다. 양보와 타협이 다 윈윈하는 거면 아무나 다 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듯 앞으로 상생형 일자리도 깨지기 쉬운 '유리 구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군산 같은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전국적인 노사정으로 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 장관은 "노사민정 4개 주체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며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상생형 일자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달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서 본격적인 상생형 일자리 행보를 개시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 주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대폭 깎아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단지 노사관계의 안정을 핵심 요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생형 일자리'는 업종별로도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화학 등으로 문호가 넓게 열려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기업의 투자를 핵심 요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을 기존 50%에서 25%만 줄이고 그만큼 국내에 재투자한다고 해도 유턴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아닌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개념으로 들어온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장관은 올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 달성 목표와 관련,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 마케팅 확대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보증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1조원 정도 증액하고,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 수출기업들에도 매출채권 현금화를 위해 3천억원 정도 규모를 아예 신설하는 등 8가지 파격적인 수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반도체 가격 하락은 지난 2년간 영업이익률이 최고 50%에 이르는 등 초호황을 누린데 따른 기저효과라며 정부도 우리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방침에 대해서는 "메모리와 다르게 맞춤형으로 빠르게 높은 기술력 가진 인력이 해줘야 한다"며 "정부도 당연히 비메모리 분야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이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