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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새 무역협상, 4~5월 시작될 듯
미·일 새 무역협상, 4~5월 시작될 듯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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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31일로 잡았던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시점이 4~5월이 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9월 뉴욕에서 회동하고 양국 간 무역역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올해 1월 협상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과의 협상에 대응하느라 일본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일왕에 즉위하고 나서 첫 국빈으로 오는 5월 하순 일본을 찾을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논의할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와 함께 통상문제가 거론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전에 TAG 협상을 시작해 미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늦어도 5월 하순 이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에 맞춰 일본과의 TAG 교섭에서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요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시장 개방은 옛 경제연대협정에서 약속한 내용이 최대한의 범위"라며 그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추진됐다가 미국이 빠지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대체된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최근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 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에 자동차 추가 관세 카드를 내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는 미국이 일본에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자동차 대미 수출 제한을 압박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 명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날을 세웠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이 낳을 결과물을 '·일 무역협정'(US Japan Trade Agreement)으로 부르지만, 일본은 물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대상에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TAG'로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USTR는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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