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기준 1인당 국민소득, 2010년부터 이미 3만달러 넘어
한국은행이 3월5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 동향에서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만1349달러를 기록해 2017년 2만9745달러와 견줘 5.4% 늘어난 것이다. 달러 기준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만 달러를 넘어선 2006년(2만795달러) 이후 12년만이다.
국민총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보통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통한다.
하지만 지나친 의미 부여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1%에 그쳐 실질 국내총생산증가율 2.7%를 한참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환율 하락에 크게 힘입었다. 국민총소득 계산에 적용된 지난해 환율(기간평균)은 1110.3원으로 2017년 1130.8원보다 2.7% 하락했다. 이는 환율 하락으로 달러 기준 명목 국민총소득이 2.7% 높아졌다는 뜻이다. 2017년 기간평균 환율을 적용해도 국민총소득은 3만504달러로 3만 달러를 웃돈다. 하지만 2016년 환율 1160.5원을 적용하면 3만 달러를 밑돈다.
향후 실질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2.7%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춰보면 환율이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1100원대 후반으로 높아지기라도 하면 국민총소득은 되레 쪼그라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국민총소득이 안정적으로 3만 달러를 웃돌 수 있느냐는 환율이 완만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자본거래에 따른 환율 변동을 제거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매력평가(PPP)환율(세계은행 작성 기준)로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이미 2010년부터 3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 현재 3만8835달러이다. 일본은 4만3279달러, 프랑스 4만2850달러 등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실질 성장률을 2.7%로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2%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민간소비는 2.8%로 2011년(2.9%)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높은 증가율 민간소비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외국 상품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반영돼 있어 실제 성장률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비는 5.6%로 11년 만에 최고였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4.0%로 1998년 -13.3%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도 -1.6%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7.7% 이후 최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