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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응 위한 추경 긴급 편성하나
정부, 미세먼지 대응 위한 추경 긴급 편성하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3.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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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목적예비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에는 황사가 포함된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가 되는데 문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짠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추경예산에는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이 314억원, 어린이집에는 248억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전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집계됐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지난해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자연재해를 이유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116천억원을 반영한 2015년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2천억원을 기록해 최근 11년새 가장 많았다.

다만, 추경편성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작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7천억원 중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 뒤 남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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