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취업자 증가폭 10만4천명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감안해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조기시행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벌어졌다.
통계청이 3월13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3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어나 1% 증가했다. 지난해 1월 33만4천명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이고,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 9만7천명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큰 폭의 취업자 증가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이 으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들어 취약계층 고용 부진을 소득불평등의 악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정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0만개 많은 61만개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조기 추진해 왔다.
2018년 2월 취업자 증가폭 급감 이유는? 경기하강 국면이 취업자 증가에 본격 영향 줬을 가능성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대비 10만4천명으로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취업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9천명으로 내려앉은 이유의 하나로 2018년 1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4천명으로 너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꼽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난해 2월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4천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기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기저효과를 부정한다면 2018년 2월 취업자 증가폭 급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나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정책 요인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제외하면 2017년 3분기나 4분기부터 진입한 경기하강 국면의 영향이 2018년 2월부터 취업자 증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2월 6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7천명 늘어났다.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대 취업자도 3만4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 줄었다. 이런 모습은 50~60대 고용률 증가와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에 반영돼 있다. 15~64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0.5%포인트와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0.1%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시간대가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75만1천명, 상용직 근로자는 29만9천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4만3천명 감소했다. 이는 임시직 근로자에 있던 노인들이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다.
업종별 취업자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3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 업종의 취업자 증가에는 돌봄교사 신규채용(약 5천명)도 영향을 줬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1만7천명 늘어나 지난달 10만7천명에 이어 10만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 행정업에서도 1만7천명 늘었다.
이밖에 정보통신업 7만2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만7천명, 교육 서비스업 1만5천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1천명 늘어나 2017년 6월 -4만4천명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15만1000명으로 지난달 -17만명에 이어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6만명, 건설업 -3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2만9000명 등이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취업자 감소폭 지속 확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1인 자영업자의 취업자 증감이 가위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모습이 2월에도 계속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으로 지난달 -4만9천명보다 감소폭을 키웠고, 감소폭이 줄어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증가로 돌아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영향 등으로 초기에는 1인 자영업자의 근로자화, 이에 따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부문의 취업자 증가와 1인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나타나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본격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 부문으로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9월까지 3만4천명~7만2천명 증가를 유지하다 10월 -4천명, 11월 1만5천명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12월 -2만6천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12만4천명 이후 -11만7천명, -10만1천명, -9만2천명, -6만9천명, -6만9천명으로 감소폭이 둔화해 왔다.
노인 구직자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 2월 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30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천명 늘었다. 역시 2017년 2월 134만2천명 이후 가장 많다. 실업자에다 더 많은 시간을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4%,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4.4%로 1년 전보다 각각 0.7%포인트, 1.6%포인트 높아졌다. 모두 사상 최고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