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추가 10조5천억원의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 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올해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6∼2.7%를 맞추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조∼15조원, 평균 10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올해 정부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이며,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에 닥친 여러 악재를 경고하며 상당한 추가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추경 10조원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블룸버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이코노미스트가 추경을 13조2천억원의 지난해 세계(歲計) 잉여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분투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지출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의 주요 성장엔진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중앙값)는 2.5%로, 2012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75%에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티븐 리 메리츠종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만 본다면 금리 인하에 적절한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이며 큰 외부 리스크들이 이어질 때 정책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