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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브렉시트 대안 모색 또 실패
영국 하원, 브렉시트 대안 모색 또 실패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4.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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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반 미달

영국 하원이 1(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 모델 등 향후 브렉시트(Brexit)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했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으로 하원의원들은 각각의 옵션에 대해 '' 또는 '아니오'(yes or no)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상정된 대안 중 재무장관을 지냈던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내놓은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찬성 273, 반대 276표로 3표차 부결했다.

이 안은 영국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수당 닉 볼스 의원 등이 공동제출한 '공동 시장 2.0'(Common Market 2.0)안은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을 뼈대로 하며 구체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을 통해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 안 역시 찬성 261, 반대 282표로 21표차 부결했다.

의회를 통과한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노동당 피터 카일, 필 윌슨 의원의 '확정 국민투표안'(confirmatory referendum) 역시 찬성 280, 반대 292표로 12표차 부결했다.

이밖에 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뒤 '노 딜'이나 브렉시트 취소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안도 큰 표차로 의회에 가로막혔다.

앞서 하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의향투표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오는 3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향투표에서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하원은 3일 한 차례 더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8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첫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또다시 하원에서 어떤 해결책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이번 주 통과시킴으로써 '노 딜'은 물론 유럽의회 선거 참여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총리는 2일 오전 기존 내각회의와 확대 내각회의를 잇따라 주재,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의향투표에 부쳐진 안들은 매우 근소한 차로 부결했다며, 만약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제3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추진한다면 다른 대안들도 세 번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U 탈퇴협정과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다른 축인 '미래관계 정치선언'26쪽 분량으로,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았다.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지난달 12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포함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 다가오자 3개월 연기를 EU 측에 요청했다.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주까지 EU 탈퇴협정을 가결할 경우 브렉시트 시기를 522일까지 연기하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412일 이전에 '노 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승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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