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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타개편 '역차별' 우려
서울시, 예타개편 '역차별' 우려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4.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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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3550%였던 예타 경제성 배점 비율을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이게 되면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저희가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220일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사업이 이번 예타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

2차 도시철도망 사업은 6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4개 노선을 연장·개량하는 내용이다. 이에 드는 72천억원 중 24천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

그러나 신규노선 6개 중 5개는 경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비용대비 편익률(B/C·Benefit/Cost)1.0에 미달한다. '강북판 9호선'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0.87에 불과하다.

보통 B/C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여기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을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정부 방침은 도시철도망 사업에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타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서 차별받는 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세부 내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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