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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관련 개선 검토 필요"
금융위, "핀테크 관련 개선 검토 필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0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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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은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처럼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수익성 등의 정량평가와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따른 정성평가로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장집중도 판단지수인 HHI지수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치가 순영업수익 부문은 491, 자본은 591, 자산은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으로 측정됐는데 국내 증권사의 최근 5년간 ROE 평균은 4.8%로 미국(10.3%), 일본(9.7%)보다 낮아 역시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는 증권업 소비자들이 상품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사들이 상품의 질·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 증권업은 진입규제 면에서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수요를 고려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자본·인적·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 살펴보라는 주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증권업의 현 진입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과 신규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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