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경제계 원로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격식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청했다.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놨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요구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정책이기보다 인권정책에 가깝다"며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므로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건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려서 해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의 소득이 사라지니) 전체 소득이 오르리란 보장이 없고,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가 올라가리란 보장도 없다"며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꼭 내년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2022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자"고도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로들은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요구했다.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원로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