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은 3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은 기획단이 작년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담고 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 경제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불 제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불 제도 개선을 시작한다"고 제안했다.
검토안에는 "국민 의료비 경감 및 의료 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으며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