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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9년 중국경제의 명암
[천지만리]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9년 중국경제의 명암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19.04.0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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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경제정책 중점 임무는 사실상 중국이 당면한 7대 경제 딜레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이면에는 ‘중국제조 2025’는 지속되고 글로벌 제조대국으로의 전환을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지난해 12월 19~21일 중국 중앙경제공장회의가 있었다.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그 해의 중국 경제 실적과 다음 해의 거시적인 경제계획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2018년 3월 23일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여파와 개혁개방 40년 동안 급속한 성장 동력이 정체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고민을 살펴보자.

중국 관변학자의 자화자찬 : 2018년 4대 성과와 5가지 2019년 전망

리춘딩(李春顶) 중국농업대학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2018년 대외개방 성과가 네 가지 측면에서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변학자들의 역할은 과장된 선전 홍보와 핵심 이슈 논점 물타기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정부 정책의 과오와 실수를 감추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발언이 전면에 많이 나서는 시기라는 것은 그만큼 고민과 딜레마가 많다는 의미이다. 리 소장의 자화자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리 소장은 대폭 완화된 외국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 조치를 거론했다. 즉 은행·증권·보험업계의 외국 자본 투자 비율 제한 제도 완화, 외자금융기구 설립 제한 완화, 외자 금융기구 업무 범위 확대, 자동차 등 제조업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8년판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에 있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들이 ‘자발적’이었다는 표현을 리 소장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필자는 주목한다. ‘자발적’이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순간, 역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조치였음을 암시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야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대일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는 ‘인내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둘째, 리 소장은 중국이 ‘자발적’인 수입 확대로 무역 평형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수 차례에 걸쳐 자동차와 일용 소비품목의 수입 관계를 낮추었고, 상해에서 중국국제수입무역박람회를 처음 개최했으며, ‘수입촉진 대외무역 평형발전의 의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상무부 등 20개 부문이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는 확실히 미국의 압력에 의한 ‘타발적’인 결과이다.

셋째, 리 소장은 2018년에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8년 일대일로 협력을 위해 북경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개최,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칭다오(青岛)에서 ‘상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개최, G20·APEC등 지역 무역협정 적극 참가, 다자무역체제 수호와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 개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한 해 동안 다자무역과 ‘평등한’ 경쟁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불만을 품고 주장하는 ‘공평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 중국이 특히 ‘해커’를 동원하여 기술을 도둑질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은 다자간 평등한 경쟁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지식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은 먼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넷째, 리 소장은 규정과 제도 개방을 강화하고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추진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자 투자 이전부터 국민 동일 대우 및 투자제한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실시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입법 조치 강화,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로 개방 등급과 단계 확대, 난하이(海南) 자유무역 시범구 신설로 자유무역항 발전 추진, 창의적 무역 발전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총체적 방안 발표 등을 거론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진행 과정을 더 살펴봐야 한다.

필자가 중국 학자의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부 평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각에서 틈새를 찾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비록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중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수립이라는 의제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2018년에 보인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 요소이다.

리춘딩(李春顶) 소장은 2019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상품·시장자율형 개방’에서 ‘규칙·제도형 개방’으로 전환되고, 다섯 가지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시장진입 완화와 제도적·규칙적 개방 확대, 수출입 무역 성장 추진, 일대일로 협력 추진 및 (2017 제1회 북경포럼에 이어)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WTO 개혁 적극 참여로 다자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촉진, 미•중 무역협상으로 무역마찰 해결 등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중국은 2019년에 더욱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규칙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추진의 의지나 진행 과정에 대해 의문점이 남지만, 올해 계획으로 전망하는 것이니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자.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이면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국제조 2025’는 지속되고, 글로벌 생산대국에서 글로벌 제조대국으로의 중국 경제 프레임의 대 전환은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비축해 둔 ‘힘’ 즉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모습. 사진=위키백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이면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국제조 2025’는 지속되고, 글로벌 생산대국에서 글로벌 제조대국으로의 중국 경제 프레임의 대 전환은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비축해 둔 ‘힘’ 즉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모습. 사진=위키백과

2019년에 주목할 만한 중국의 5대 투자 항목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나타난 중국의 2019년 거시경제정책에 따라, 올해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 방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증권시보(证券时报)는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2019년에 주목할 만한 투자 항목으로 5대 업계를 주목하라고 한다.

첫째, 환경보호업계이다. 즉 2019년 융자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환경보호는 중앙·지방정부 기본 인프라 구축의 핵심, 정책 환경관련 업계 평가 가치 지속적 상승 등의 이유를 들었다.

둘째, 건설업계이다.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 정부는 기초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 인프라 건설에는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건설(병·의원, 문화, 체육, 교육 등), 교통운수, 농촌기초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 건설은 주로 중국의 3대 광역 경제권 개발을 목표 방향으로 정했다. 즉 북부 징진이(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경제권, 중부 창산자오(三角, 상하이·장쑤성·저장성 일대) 경제권, 남부 웨강아오따완취(港澳大湾区, 홍콩·마카오·선쩐·광저우·동관·혜주·주해·짜오칭·포산 등 9개 도시) 경제권에 대한 기초 인프라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시보가 올해 건설업계를 주요 투자 항목에 포함시킨 이유가 이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규모 대폭 증대 허용, 지방정부 정책자율성 확대(중앙정부의 직접적 역할 대폭 감소), 기업 등 시장의 자주적 자율성 조정지지, 기초 인프라 건설 확대정책 추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자금 입법화 추진 등의 정책 시행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암시했다.

셋째, 통신업계이다. 중국은 올해 시험을 거쳐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4차 혁명의 핵심인 5G 통신은 미래 4차 혁명의 핵심이 될 ‘TMT(전기통신 미디어 테크놀로지, Telecommunication, Media, Technology) 업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따라서 중국도 신속한 5G 상용화를 통해서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사물인터넷(IoT) 등의 새로운 기초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 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계·설비업계이다. 작년 중국은 금융 환경 악화와 경제 하강 및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제조업 전반의 성장이 타격을 입었고, 특히 자동화 설비는 5월까지 33.7%의 성장을 보이다가 11월 6.6%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9년을 제조업 품질 발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산업자동화 기계·설비 분야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기 하락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니 2/4분기 이후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고, 만약 보조금이나 각종 세수 혜택 정책이 펼쳐진다면 이보다 조기 상승 국면을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축산을 포함한 농업부문이다. 필자 역시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에서 5가지 방향에서 올해 중국의 농업 정책을 전망할 수 있었다. 농촌 진흥전략의 철저한 추진, 고품질 ‘친환경 농산품’ 생산 등 농업·농촌 우선 발전정책 유지, 농가·농장·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제주체 교육 강화, 오·폐수 처리나 화장실 개조 등 농촌 거주환경 개선, 농촌 토지제도 개혁 지속적 추진 등이 그것이다.

올해 중국 7대 경제 정책과 3대 잠재적 위기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의 7대 경제정책 중점 임무로 제조업 양질의 발전 추진, 거대 내수시장 형성 촉진, 향촌진흥전략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전면적 대외개방 추진,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7대 경제 중점 임무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비융합적이고, 상생보다는 상호 경쟁의 성격이 있다.

신화사(新华社)는 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중국 정부의 10대 경제정책 방향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조업 양질의 발전 추진, 거대 내수시장 형성 촉진, 각종 민생 정책 개선, 농촌 토지제도 개혁 지속 추진, 감세정책 추가 확대 추진, 민영기업 보호를 위한 법치화 제도 환경 조성,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의 적절한 처리, 더 많은 영역의 독자 경영 허가 시행, 2020년까지 농민공(농민 출신 도시 취업자) 1억 명의 도시 호적등록 감독, 부동산 투기 지속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2019년 7대 경제정책 중점 임무는 사실상 중국이 당면한 7대 경제 딜레마이기도 하다.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게 잠재적인 위기 유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의 3대 소득 양극화 문제이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 내부에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대도시는 이미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었지만, 13억이 넘는 중국 전체는 겨우 9900불을 넘고 있다. 중국의 ‘동·서’와 ‘남·북’ 및 ‘동·서·남·북’ 전역의 대립적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5대 부채 문제이다.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국영기업 부채, 민영기업 부채, 개인 포함 가계 부채는 ‘허수(虛數)’로 관리되어 위험성 진단이 어렵다. 중국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잠재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다.

셋째, 중국의 3대 버블 문제이다. 부동산 시장, 국유기업 자산, (관례적 조작 포함) 회계·통계 부실은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기의 뇌관이다. 특히 3대 버블 문제는 중국발 경제위기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발화점은 5대 부채의 종합적인 문제로 전이 및 확산될 수 있고, 5대 부채 문제는 함께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성장통 출구전략, 글로벌 역할을 고민하라

필자는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흐름에 대해 세 가지를 주목한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발전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19년 경제 정책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을 강조했다.

첫째, 5대 경제 키워드에 대한 통합 추진 정책을 강조했다. 즉 안정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안정, 위험 예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호 모순이다. 이는 마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모두 원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뜬 구름 잡는 구호에 불과하다.

둘째,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거시 경제정책을 통해 전환기에 들어선 중국 경제의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폐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이면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국제조 2025’는 지속되고, 글로벌 생산대국에서 글로벌 제조대국으로의 중국 경제 프레임의 대 전환은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비축해 둔 ‘힘’ 즉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강조된 점이다. 즉 중국은 2019년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 역할 대폭 축소, 투자자본 조달 및 정책 추진 등과 관련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기초 인프라 건설 확대, 기업 등 시장 자율성 보장 등의 정책 추진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 강화가 숨어 있다. 이는 문제가 발생되어 사회적 불만이 야기되어도 이 책임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다는 책임 회피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중국이 올해에도 3농(三農, 농민·농촌·농업)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13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으로 세 가지 고민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량 안보’ 자급자족, 낙후된 농촌의 생산 성 효율성 제고, 환경파괴 주범이 된 열악한 전통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은 결국 농촌 현대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농민들의 전통적 인식을 현대화 시키는 과정은 엄청난 투자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책임들은 앞으로 지방의 성(省)정부는 물론이고 중소 도시정부로 넘어간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넘어온 중국의 고민은 결국은 ‘제한된 자금’과 ‘인민의 몽매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에 있다. 양적 성장 시대엔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많은 유·무형 요소들이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항목이자 중요한 원가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포함, ‘내우외환’에 중국 내부의 ‘동서남북’ 양극화, 그리고 자산 버블과 5대 부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중진국 함정의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종합 발전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이 국내외 발전 환경과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국의 글로벌 책임을 국가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환경·공해(公海)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국제법적·다자적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와 역할이 국가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친구가 없다고 고민하는 중국이 환영 받는 글로벌 대국이 되겠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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