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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2019년 중국경제 진단과 민간기업의 고뇌
[천지만리] 2019년 중국경제 진단과 민간기업의 고뇌
  • 우진훈 동아시아평화연구원 부원장, 북경외국어대 국제상학원 교수
  • 승인 2019.04.08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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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어
민간기업이 정부정책 혜택으로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현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서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중국국유기업의 개혁은 쉽지 않을 것

2019년 한해 정치 일정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양회(兩會)가 지난 3월에 개최 되었다.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보고를 통해 금년도 거시경제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하였다. GDP 성장률을 구간 목표치인 6.0~6.5%로 정했는데 이는 경기둔화 압력 지속과 미중 마찰로 인한 단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과거 추진된 개혁조치의 효용이 떨어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실시된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소화되는 시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쳐 ‘경제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제도개혁이 지지부진한 제도함정, 소득분배 실패로 인한 사회함정, 산업고도화를 가로막는 기술함정,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생태함정 등 경제의 4대 함정또한 도사리고 있어 치밀한 정책 설계와 시행 그리고 실물경제와의 조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처해있다. , 성장의 정체 상태가 이어지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들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 점증과 국내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중점 사안이었던 제도 개혁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리스크 예방보다 안정적 경제성장 운용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는 외상투자법의결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관련 외자유치로 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자체 기술혁신과 내수확대 정책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CPI과 도시 실업률 목표치(각각 3%, 5.5%)를 사수하고 미국의 트럼프를 관리하며 건국 70주년 행사를 원만히 치르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한다는 점이다. 행정절차 개혁과 투자제한 완화 등 민간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투융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유기업과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유부문과 함께 1,100만 명의 도시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일자리 확보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경제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2018.11.1 시진핑 주석은 민간기업인 대표와의 좌담회를 통해 민영경제는 중국경제제도의 내재적 요소이자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역량으로 민영기업 및 기업인은 모두 우리편인 바, 중국의 민영경제는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뿐 약화될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통상 중국 국민경제에 대한 민간경제의 지위는 ‘56789’ 숫자로 형용된다. , 50% 이상의 세수,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세계 500대 기업, 한 개에 불과했던 중국 민간기업이 2018년에는 28개가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헌과 약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민간기업이 처한 현실은 당중앙 지도부의 중시 발언과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의 민간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행정 그리고 시장진입과 투융자 등의 부문에서 ‘4대 차별을 겪어 왔다. 지난 40년 동안 민간기업은 시장 진입, 인허가, 입찰 참여, 경영 간섭, 융자 배제 등 각종 정책과 행정의 불공정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부 기업인은 감시와 구속 그리고 재산몰수 등을 겪기도 했다.

 

중 무역전쟁의 최종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크레이그 앨런중 기업협의회 회장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경제의 약 45%는 해외투자 및 중국의 민간기업에 닫혀 있다며 글로벌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국유기업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트려야 한다며 중국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미중 양국 갈등에서 미국의 창 끝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이자 경제의 보루인 국유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애당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서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중국국유기업의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보조적 기능과 정치적 차별 대우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6개 대형 국유은행의 신규 대출액 중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비율은 29%로 전년의 58%보다 급감했고 29% 중에서도 절반 가량은 개인 부동산 대출이었다.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출 확대 지침에도 대형 국유은행은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일부 민간기업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유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출을 집중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양회에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30% 이상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금융리스크 방지 임무를 지고 있는 국유은행이 불확실한 민간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일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100%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 당 지도부와 정부가 아무리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라고 외쳐도 현장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당중앙의 사상 통제 강화와 부패 척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은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복지부동 상태로 일을 하려 들지 않고 사정기구의 경영간섭과 민간 기업인 사찰은 점증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기업 활동과 투자 의욕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작금의 상황 하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돈을 벌 수 없으니 관망하자는 자세를 견지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정책 당국의 고민도 커질 것이다.

 

2019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적합성과 목표 달성 여부는 금년 상반기를 지나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나 중국정부는 통화와 감세 그리고 소비정책 추진에 따른 초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5 4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고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MI 50.8을 기록하여 이 역시 4개월 만의 확장세다. PMI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 아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의 회복세가 일시적 일지 아니면 지속될 지 여부는 정부의 과감한 시행과 독려 그리고 소비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바탕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과 상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해시에 국유기업개혁 시험지역을 만들어 퇴출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의 경제 장악과 사상 통제력 유지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 ‘비공유제 경제를 대표하는 민간기업이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입어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양자가 어떤 목표와 협력 방식을 공유하던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 유지와 정치 이념이 민간기업이 바라는 경제 민주화 가치와는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우진훈 교수는 1999년 중국인민대학에서 산업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6년 동안 현지에서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2002년부터 중·일·한(CJK) 협력포럼을 주재하고 있고, China daily에 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북경외국어대학 국제상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신 저서로 『중국식 경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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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2019-04-09 10:22:30
추구하는 가치가 배치하니 문제가 생기겠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