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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둔화에 힘 빠지는 한국경제
세계 경기둔화에 힘 빠지는 한국경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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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하 전망 솔솔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가 짙어지며 한국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 눈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 않도록 선을 긋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 관측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7일 금융시장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최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4%로 내렸다.

앞서 역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에서 2.1까지 떨어뜨렸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2.5%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9월엔 2.8%로 전망했다가 12월에 2.6%로 낮췄고 이번에 석 달 만에 다시 0.1%포인트 내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작년 10월 제시)에서 2.5%로 낮추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26일 국회 간담회에서 작년 12월에 전망한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8%(작년 11)에서 2.6%(3월 초)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9일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IMF는 지난달 12일 연례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했다.

, GDP0.5%(9조원)를 초과하는 추경 없이는 그만큼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때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1월에 내놓은 전망치(2.6%)를 낮출지가 관심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 경제지표를 합해서 보면 최근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하방리스크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1월에 전망치를 이달에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주열 총재의 금리 신호는 선명하다.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선 하반기 인하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국내 물가 상승세도 부진한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IMF가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한 요인이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196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배경에 유가와 채솟값 하락, 무상급식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이 있다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은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월에 1.4%로 떨어뜨린 데 이어서 2월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래도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최근엔 그마저도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올해 21.6%에서 31.3%로 내려가며 작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으며 S&P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로 제시하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노무라는 1.0%에서 0.8%, 씨티는 1.3%에서 1.1%로 물가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씩 낮췄으며 노무라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0.5%포인트 낮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현재 실질 정책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준금리가 다소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역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며, 실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한은의 평가와는 차이가 난다.

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중립적 실질금리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일단 이달을 포함해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몇달 안 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관망'할 시기라는 것이다. 금융 불균형 경계감도 완전히 떨치긴 어렵다.

한은은 지금은 재정정책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은 국회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시행되면 효과가 빠르고, 타깃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동안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펼쳐온 점도 지적한다.

반면 통화정책은 결정은 빠르지만,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 시엔 불균형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커서 지금 상황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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