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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운명 이번주 결정
브렉시트 운명 이번주 결정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4.0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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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딜'? 장기 연기? 탄력적 연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의 향방이 이번 주 예정된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7(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두 번째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앞서 EU는 지난해 11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추인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정상회의 직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여전히 영국 하원의 벽에 가로막혀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브렉시트 날짜인 329일은 이미 지나갔다.

EU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만큼 오는 12일 이전에 '노 딜' 브렉시트나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EU 관세동맹 내지 노르웨이 모델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코빈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하원에서 일련의 표결을 통해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U10일 정상회의 이전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EU가 회원국을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의 협상은 물론 하원에서도 대안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브렉시트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같은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의 브렉시트 시기를 1년 연장하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탄력적 연기' 방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이 EU에 추가적으로 장기간 머무르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할 경우 영국 하원의 합의안 승인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오히려 브렉시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는 EU가 영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영국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이나 시장이 '노 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브렉시트 시기를 2주만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노 딜'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만약 한 EU 회원국이 브렉시트 연기에 거부권을 행사해 그 결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영국) 이웃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래에 이같은 거부권의 반대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렉시트 연기를 거부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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