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갈등의 확산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졌지만, 주요 교역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가 지난해 하반기(194건)보다 2건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총 25개국이 한국을 상대로 19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덤핑 4건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건 등 9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됐다.
반면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된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 조정했고, 같은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대형세탁기에 대해 지난 5년간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했다.
이달에는 미 상무부가 자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9.8%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착수했던 캐나다가 이달 초 자국 국제무역심판소(CITT) 최종권고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이들 국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조사 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