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경제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우려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하방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다수 내놓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기가 침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에 성장을 향한 흐름이 형성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로 반전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으며 각국이 적극적인 금융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대해야 하며 정책 실현 과정에서 손해 보는 계층을 줄이도록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중장기 구조개혁으로 각국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G20이 정책 공조를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고 제언하고 한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로 예산을 확장 편성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노동의 유연·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역분쟁을 종식하려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야 하고 글로벌 무역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으며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올해 6월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