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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황 여파' 거제·통영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조선불황 여파' 거제·통영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4.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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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5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초 다음 달 28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이어졌던 전북 군산은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군산까지 포함해 모두 6곳의 산업위기지역이 계속 정책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지역은 조선업 불황으로 정부가 201610월 말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아오다가 지난해 산업위기지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돼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모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산도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4일 역시 이들 산업위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산 등 8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에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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