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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제목은 미세먼지⦁민생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제목은 미세먼지⦁민생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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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 '약발' 통할까

문재인 정부가 24일 내놓은 6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제목을 '미세먼지·민생'으로 잡았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재원 재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으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는 흐름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하강 속도에 비춰봤을 때 더 큰 규모로 편성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추경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추경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지난달 12IMF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0.5%(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도 악화하며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3.9%에서 3.7%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3.5%, 지난 93.3%로 석 달마다 0.2%포인트씩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1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진 결과다.

대내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고, 투자 부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3월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제조업은 고용 침체에 빠져 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은 경기 대응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으며 67천억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5천억원이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됐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원 배분은 22천억원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산불 대응이 중심이 된 안전투자를 뺀 실제 미세먼지 예산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22%를 차지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 대응 조치라고 여기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추경은 전체 투자 규모의 50% 내외로 성장률 효과가 나타난다. SOC 투자나 자본재 지출, 인건비 지출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융자성 투자는 효과가 낮다.

문제는 0.1%포인트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발'이 충분치 않다는 점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82.5%0.1%포인트 내렸으며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렸거나 하향을 검토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기존 전망(2.5%)에서 0.2%포인트 낮춘 2.3%를 제시했다. 이 전망은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2.6% 전망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한국 경기 판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꾸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금융사들은 더 비관적이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2.4%를 각각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 분석대로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도 추경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가를 주로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이 내리는 폭은 0.1%포인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경기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10조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도 "사정상 본예산과 겹쳐 있어서 대규모 추경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경기 진작 효과가 아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늘리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하지만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노후 SOC 교체와 같이 실제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꽤 있다""수출과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재원이 명확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앞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 추경을 미리 많이 해 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현재 경기 변동상황에서는 규모가 그나마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0.1%포인트 차이로 위기가 오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세간의 관심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는 일시 하향이 아니라 동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에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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