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단순히 발표만 하던 '사회지표'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인구 감소, 사교육비 증가, 대졸 대비 고졸 임금 격차 문제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지표를 단순히 조사해서 통계치만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실업률 등 경제 관련 지표는 매년 통계조사뿐 아니라 범부처 합동 대책도 이뤄졌는데, 사회 관련 지표는 대책 마련이 부처별로 제각기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사회지표도 특정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될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지표의 주요 내용인 인구, 교육,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책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만큼,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졸 대비 고졸 임금이 여전히 낮은 상황 등 교육 문제에 관한 범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통계청은 정책 설계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지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표 개발에 나선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해 아이돌보미의 자질·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고용노동부 주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개발 단계부터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