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재정의 32.3%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집행실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 실집행 관리 강화,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분기까지 재정은 94조4천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한 291조9천억원의 32.3%가 집행된 것이다.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천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중앙부처가 계획보다 4조4천억원 많은 84조3천억원(33.4%), 공공기관은 계획보다 1조9천억원 많은 10조원을 집행했다.
사업 성격별로는 일자리 사업에 5조2천억원(38.9%),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12조3천억원(28.7%), 생활SOC에 3조원(34.7%)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전체 19조7천억원 가운데 36.1%에 해당하는 7조1천억원이 집행됐다.
지방재정은 205조원 가운데 50조원(24.4%)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포인트 낮았다.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4월 초 교부한 세계잉여금 정산분(10조5천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지방교육청 추경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을 관리할 때 중앙부처 집행실적 대신 사업현장 실집행 실적을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으며 우선 생활SOC, SOC, 일자리사업 등의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