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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5G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 원성연 본지 발행인·편집인
  • 승인 2019.03.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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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이면에는 5G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표면적 이유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주요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화웨이 장비의 정보보호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5G에서의 우위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이 5G 기술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말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에서 5G가 이미 시범운영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화웨이는 5G 분야에서 점유율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지인이 “중국이 5G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며, 향후 5G의 세계표준화는 중국 방식이 될 것이라”이라고 말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5G 관련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서 통신과 통신망 사업을 주요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5G에서의 우위를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화웨이는 전세계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5G 통신장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5G 도입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제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5G 통신장비로 어떤 업체 것을 사용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통신장비는 통신에서의 유통과 물류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석유 부호 록펠러가 석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석유채굴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석유를 수송하는 물류와 정유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록펠러는 석유의 수송과 정유를 독점하면서 경쟁력이 낮은 석유채굴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5G에서의 지배력도 결국 통신의 유통과 물류를 맡고 있는 통신장비업체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않는 이유도 5G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요 ICT 관련 장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HP, IBM, 델 등 정보통신장비업체가 전세계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시장에서도 반도체장비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지배력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중국은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웨이에 대한 배제 움직임이 공정하지 않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웨이의 도전이 거셀수록 미국의 제재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입니다. 5G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을 그저 G2의 힘겨루기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근본원인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에의 지배력과 영향력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IC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비 분야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머물지 말고 5G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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