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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불사, 미국경제의 불황 초래할 것인가?
신냉전 불사, 미국경제의 불황 초래할 것인가?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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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미‐중 무역전쟁 휴전 결과와 연준 금리 인상에 달려 있어
성장률 2%대 중반으로 낮아지겠지만 경기확장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위대한 민주주의의 세련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고 위대한 번영을 성취하는 새로운 자유주의(리버럴) 질서를 구축하는 데 고귀한 나라들을 소집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주권적 이해나 우리 동맹국의 이해에 봉사하지 않는 낡거나 해로운 조약, 무역협정, 기타 국제협정들을 합법적으로 종료하거나 재협상하고 있다 … 우리는 주권국가들의 개방되고 투명하며 자유로운 세계를 보존, 보호, 전진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영리단체 ‘독일을 위한 미국의 마셜펀드'(GMF)가 주관한 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준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개혁'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트럼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무역협정 등에서 중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미국 퇴각에 따른 독이 든 사과”의 한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목표가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의 이익 획득을 중단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트럼프의 이런 국제질서 재편이 본격화하는 원년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재편되는 국제질서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냉전’ 또는 ‘냉전 2.0’으로 구체화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가늠대는 있다. 지난해 12월1일 시작된 90일간의 미‐중 무역전쟁 휴전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경제는 물론 중국경제, 유럽경제, 일본경제 등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기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경제

지난해 미국경제는 114개월째 경기확장을 이어갔다.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경기확장은 2019년 7월이 되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확장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록 경신이 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미국경제 성장률은 2.9%(잠정)로 추정된다. 2분기 전기 대비 4.2%까지 치솟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연준의 네 차례 금리 인상 여파로 하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경기확장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7년 경기부양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던 감세와일자리법의 약발이 개인소비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된다. 감세와일자리법에 따른 소득세 환급 2970억 달러(2018년 대비 26% 증가)에 더해 물가 안정 속에서 실업률이 3.7%(2018년 10월)까지 하락하며 상승해온 임금으로 개인소비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8. 12. 21에서 재인용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8. 12. 21에서 재인용

개인소비 증가는 견조, 투자 증가는 큰 폭 둔화 예상

하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비주택 투자는 2019년 들어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한 데다, 수입관세 부과, 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이윤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세금 부과로 지난 4개월간 110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을 벌어들였다”고 자랑한 수입관세 부과는 그 자체로 이윤 감소라는 형태로 기업의 투자수요를 줄이거나 가격 인상의 형태로 개인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주택투자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이 이미 대금융위기 이전의 전고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주택판매(계절조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7.0%나 하락했다. 이는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그러나 역시 미국경제 최대의 불확실성과 변수는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갈지 신 냉전으로 갈지 여부다. 제이피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일부 투자은행들은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률은 0.1~0.2%포인트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0.2~0.3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정한다. 미국은 중국산 중간재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지난해 9월 부과한 10%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리던 것을 2월 말까지 유보했고, 추가적으로 소비재 2670억 달러 어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냉전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모든 중국산에 대한 25% 관세

하지만 이런 시각은 지나치게 낙관에 치우친 측면이 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성장률이 0.4%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그 영향은 거의 두 배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25% 관세 추가 부과대상인 중국산 2670억 달러 어치는 바로 개인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비재이다. 소비재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경제의 성장을 끌어온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들 위험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이 낮게 보는 2019년 미국경제의 불황(=생산․고용․판매 지표들이 미국 전역에서 몇 개월에 걸쳐 현저히 하락)에 진입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세계총생산은 2021년까지 기존 전망보다 0.8% 감소하고, 무역 규모는 2% 축소, 2020~2021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기업 투자는 연평균 2.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적극적인 양보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근거다. 실제로 중국은 스스로 미‐중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했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2025’에서 국산화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12월21일 “중국은 임시변통(half-measures) 없이 백악관의 모든 우려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비시장경제(NME) 지위'이다. 미국이 고수하는 이 개념에는 정부가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여서는 안 된다는 상위 원칙을 함축한다. 이 원칙은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국영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의 부분 수정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이런 원칙을 압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상유지’ 불가능, 중국 변화 정책 추동의 몸통은 환상에서 깨어난 비둘기파

미국의 정책은 오랜 매파가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난 비둘기파가 추동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18년 12월15일에 실린 ‘중국은 오랜 적보다 이전의 친구들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신냉전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은 오랜 매파가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난 비둘기파가 추동한다’라는 부제 달린 이 글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권위주의, 국가 후원 자본주의, 준칙 기반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용인하도록 중국이 작업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는 것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등과 같은) 오랜 매파가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난 비둘기파라는 점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 국제기구들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들 옛 비둘기파는 중국을 달래어 변화시키기 위한 “지난 20년의 인내의 시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들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데 자극을 준 중요한 요인은 시진핑이 주석 직의 임기제를 없애며 영구집권을 꾀한 중국판 ‘유신’이다. 이들 옛 비둘기파는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지막 한 번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언론에 보도된 서방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해킹 공격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법무부의 인도 요구에 따라 캐나다에서 이뤄진 멍 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체포 사건에서 미국이 아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관련 증거가 쏟아질 수 있음을 내비친다. 냉전 당시 옛 사회주의권에 대한 서방 정보전쟁의 핵심이던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 국가의 초국가 정보동맹인 ‘5개의 눈’(FVEY)이 화웨이와 전쟁의 배후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상황은 이런 시각을 가벼이 볼 수 없게 한다.

두 차례 예고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경기 둔화 위협과 불확실성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연준은 2018년 네 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2019년에도 애초 계획보다 한 차례 줄이긴 했지만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준발 금리 인상이 낳는 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12월19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된 증권시장의 폭락장과 급반등, 달러 가치 널뛰기 등의 혼동으로 나타났다. 평화협정이냐 신냉전이냐의 갈림길이 될 2019년 미국경제에서 연준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달러 가치 강세→(달러표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증시 호황→소비 증가→투자 증가’라는 선순환을 보일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관세 부과로 인해 높아지는 가격은 소비자에게 이미 부담이다. 게다가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감세와일자리의 경기 부양 효과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여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민간소비가 하강세로 돌아서면 이미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투자는 더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연준발 불황 진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연준에 주문하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라는 ‘반응적 통화정책’에 가깝다. 물론 연준으로서도 딜레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민도 있다. 불황 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심리를 극대화시키려면 그만한 인하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횟수를 두 차례로 내린 것이나, 이마저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연준 발 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고민의 방증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민주당 지배의 상원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를 둘러싼 불확실성

2019년 2월 말은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끝나는 날만은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19조8천억 달러다. 2018년 2월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부채한도 적용을 2019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늦어도 9월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임시변통으로 지출을 유지할 여력이 9월 이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3월 이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운용 운신의 폭은 극히 좁아진다는 얘기다. 최근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페이고’ 준칙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일자리와감세법 도입 당시 이 준칙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준칙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필요한 예산의 증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추이(단위: 십억달러)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추이(단위: 십억달러)

트럼프의 복안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해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동맹국들의 분담금이 높아질수록 트럼프는 연방정부 부채한도와 2020년 예산한도 확대를 위한 민주당과의 샅바 싸움에서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난 비둘기파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에 동의하면서도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낳을 수 있는 동맹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로서는 활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신냉전이 초래할 불황의 부담

신냉전 불사에 대한 트럼프의 행보는 가지런하지 않다. 멍 완저우 체포에 대해 중국과 무역협상에 좋으면 미국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캐나다 외무장관이 나서서 미국에게 멍 체포 문제를 이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성명까지 냈을 정도다. 뒤늦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멍 체포와 무역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수습하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가지런하지 않는 혼돈 속에서 트럼프가 이전과 같은 ‘현상유지’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길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 있다. 애플 등과 같은 기술기업들이 중국을 통과하는 민감한 공급사슬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최악은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의 결과가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중국이 내건 강제기술 이전 개선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그대로 수용했다간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그의 반글로벌 약속에 호응했던 백인 하층 노동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트럼프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가 계속될수록 이전의 글로벌화에 대한 사망선고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2019년 미국경제는 중국의 대규모 노동력과 저축이 미국 소비자와 주택시장과 결합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북미자뮤무역협정 개정판(USMCA)처럼 중국을 고립시키고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깝게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동맹국들에 대해선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보다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설정을 했던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남는 건 재편의 속도다. 신냉전의 도래가 불황과 함께 시작되는 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준 발 금리 인상과 불황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집요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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